취재국장 고재홍

“사물이나 논리, 사태해결 순서나 위치가 거꾸로 됐다.“는 ‘본말전도本末顚倒’와 ”주인과 손님 처지나 입장이 바뀌거나 사물의 선후先後, 경중輕重, 완급緩急이 뒤바뀌었다.“는 주객전도主客顚倒라는 말이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대한 삼성의 ”투자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행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후, 몇 개월째 삼성과의 진실공방 및 후속투자 이행만을 강조하다가 협의중단을 선언했다. 도의회에서는 “삼성MOU가 ‘사기극이나 정치쇼’ 아니었나?“는 주장까지 나와 ‘LH경남 진주 일괄배치’ 때의 엄청난 분노와 충격이 재현된다.

그러나 2011년, 삼성MOU 체결 당사자는 당시 김완주 지사였고, “후속대책 협의자는 행정부지사로 현 정헌율 익산시장이었다.”는 보도다. 전임 지사와 부지사에 MOU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들과 관련공무원을 국정감사나 도의회 청문회 등에 소환해 체결동기 및 협상과정과 체결내용, 후속조치 등에 충분한 진실청취 후, 삼성을 접촉해도 늦지 않다. 

2011년 4월, 김순택 삼성미래전략실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완주 지사, 농식품부·지식경제부 관계자가 MOU를 체결하고, 새만금 11.5㎢(350만평)에 2021년~40년까지 풍력 및 태양·연료전지를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단'를 구축계획 발표했다. 전북도는 “삼성이 23조를 투자하면 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엄청나게 발표했다. 환영 현수막과 탑, 환영 기사가 전북과 언론을 도배했다. ‘새만금 진실(?)’을 모르는 도민들은 환영일색이었으나 우려가 더 많았다. 

무엇보다 너무 깊은 바다로 썰물에도 땅이 드러나지 않아 지금도 바닷물만 넘실대는 해당부지는 20년은커녕 40년에도 산단은커녕 <부지조성도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동서2축·남북2축·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SOC와 어디서 구할지도 불투명한 천문학적 매립성토, 연약지반 보강, 산단 내부 거미줄 같은 도로와 구획정리, 전기·가스·통신, 상·하수도, 공업용수도와 폐수로, 정화시설, 매립장 및 소각장 등을 끝내야 그린에너지든 다른 산단이든 들어설 수 있다. 남북3축 도로와 동진강과 만경강을 건널 초대형 교량, 공항과 항구, 철도 등과 농지매립, 용·배수로와 용·배수문, 용·배수로를 건널 무수한 교량, 제염작업, 다른 지역 산단조성, 관광개발, 수질개선과 왕궁축산단지 매입 등 ‘그린에너지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도 별도 추진할 처지에 이곳에만 집중투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결시점>도 의문이다. 당초 토지공사는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 주택공사는 경남(진주)혁신도시로 분산할 계획이었다. MB정부는 토지부와 주택부를 합친 LH의 ‘진주’ 일괄배치를 결정했다. 분산배치를 내걸고 상경·삭발투쟁이 계속되는 등 전북민심은 폭발직전이었다. 이런 상황에 느닷없는 MOU였다. 특히 2011년 당시, 참여정부의 무주나 무안 기업도시도 좌초된 상황에 ‘안 지켜도 상관없는(?)’ 수십 년 후 기업유치일 뿐이었고,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MOU>였다. 23조 투자에 사장단이 아닌 <실장급 임원> 서명도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사기극’이나 ‘정치쇼’라는 언급이 없어도 진주 일괄배치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급조된 MOU였다는 여론이었다.

삼성의 이행불가 통보 후, 전북도는 삼성과 접촉을 통한 진위파악과 후속대책을 추진하다 협의중단을 선언했다. 본말전도와 주객전도다. 당시 김완주 지사와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도에 전달했다는 삼성 출신 정무부지사, 이 계획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내고 협약체결까지 일을 맡았다는 당시 행정부지사 및 “2011년 6월, 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단장(현 새만금개발청장)과 삼성 관계자, 정헌율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이 만나 투자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된 관계자를 국회 국정감사나 국토교통위 및 도의회 청문회로 소환해 삼성MOU 총감독과 기획·연출자, 주연 및 조연 배우에 대한 엄정조사 후, 삼성과 협의계속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