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별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은 현실적인 부작용을 인정, 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수혜자 층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경영자집단의 반응이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SNS) 대담 생중계를 통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기업 종사자, 청소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해고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기업규모,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차별화를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 "휘발유의 세금 비중이 우리나라는 47%인데 OECD평균은 53%로 세금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름값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니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 상승으로)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유류세 인하에 앞서) 우선은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복지’가 돼야 한다"면서 "근로로 소득이 발생해 탈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행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버핏세’로 표현되는 부유층 증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소득세를 충실히 보강해야 한다"면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에는 500원, 1000원과 같이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세를 걷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우리 축산업도 경쟁력을 갖춰 다른 나라에 수출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수입을 막으려고만 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를 입는 축산업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료를 무관세로 하거나 농축산업의 유류세는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 쪽에서는 구인난을, 다른 쪽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다"면서 "대학 전공 커리큘럼을 실사구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사내대학, 사이버 폴리택, 야간대학 등에 진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최근 전세 등 집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나도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계약이 끝난다. 그동안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내가 ‘보증금을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이용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 '페친과의 대담'은 가수 김광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재정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질문을 모아 이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남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