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국장 /고재홍

익산시 조직개편 중단여론이 증폭된다. 박경철 전 익산시민연합대표가 낙마 이전, ‘함열과 금마에 공무원 상주근무’ 계획과 유사한 정헌율 시장공약인 “농업수도나 농업타운이 시대착오적이며 실익이 전혀 없는 말잔치나 립서비스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는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통과도 전에 이리시와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되며 원광보건대에 매각한 익산군청 건물과 부지를 무려 3년 간 지불방식으로 재매입부터 해 말썽이다.

정확한 분석력이나 판단도 없이 유사 공약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무책임하다. 익산시는 90만평 ‘황등호’ 조성을 공약했다가 시장취임 3개월도 안 돼 무산된 바 있고, 김완주 전 지사 공약인 ‘자기부상열차’를 시장 후보가 ‘덩달아 공약‘을 내걸었다 무산됐다. 강현욱 지사 후보의 '새만금타워', 다른 정치인의 '만경강 뱃길운하'나 '새만금~중국 청도 550km 해저터널' 등도 완전 무산됐다.

예산조달이나 실현 가능성 및 실익보다 당선이 우선이어 엄청난 공약을 내건다. 황당하고 무모하며 엉터리일수록 잘 먹힌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점술가나 무당, 종교에 빠져 재산탕진과 패가망신도 무수하다. 종말론 같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이나 포플리즘(Populism:대중영합주의)이 인기를 끈다. 최대 황당 공약은 ‘부채탕감’이나 ‘아파트 반값‘이다. 자본의 논리나 이윤추구는 깡그리 무시한 공약일수록 대중들은 환호한다.

그러나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거나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변비나 설사를 초래한다. 그리스 재정파탄이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생필품 부족해 음식을 주워 먹거나 해외를 떠도는 사태도 지나친 사회복지 등 포플리즘이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임기 2년2개월여 정헌율 시장이 박 전 대표 정책과 유사한 함열읍에 ‘농업수도‘와 ’농업타운‘을 추진하자 ’엉터리 조직개편‘이라며 중단여론이 비등하다. 시대착오적이며 미래발전 방향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잦은 조직개편으로 혼란만 부추긴다며 “실리와 실익추구 행정을 펴라.”는 주장이다. 쌀값폭락 등 현실과 동떨어진 말잔치와 립서비스로 ‘행정무지나 방향감각을 상실한 졸속 개편안’이라는 시의회와 여론 반대로 추진여부도 불투명하다. 맹독성 지정폐기물이 수만톤 불법매립된 폐석산 문제 해결도 전에 환경국 폐지와 농정국 신설이라니 ’현실감각’도 없다는 비난이다. 때문에 “출신지인 북부권을 고려한 무리한 공약추진으로 산업수도나 경제수도, 행정수도도 아니고 문화수도도 아닌 농업수도라니 안목과 자질이 걱정된다. 행정무지 상태가 아니라면 방향감각도 상실한 엉터리 조직개편이다.”는 비판이다.

특히 조직개편이 시의회 통과도 전에 40억에 매각해 원광보건대 기숙사로 활용되던 군청 건물과 부지를 107억에 재매입했다. 지난 9월 재매입하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20억, 17년 50억, 18년 37억을 지급하고 등록세와 리모델링비를 합치면 150억 안팎이 들어갈 부지부터 매입했다. ‘엉터리 조직개편에 뒤죽박죽 행정’이다. 부채청산 및 산단분양과 밀접한 일반산단진입도로도 재차 중단됐으며 농업인교육관 등이 집중된 농기센터와 군청은 같은 함열읍으로 군청이 북쪽 3.8km인데 공무원 기십명 이전이 무슨 효과냐는 거다. 공무원과 농민이 농기센터와 군청을 오가느라 시간과 경비만 소비될 뿐이다. 군청 매입자금을 위해 함열읍사무소와 함열출장소를 매각한단다. 이들 직원이 이전근무해도 군청은 황당하게 넓고 농기센터도 빈 공간이 늘 수밖에 없다.

특히 더 멀어질 금마·왕궁·춘포·오산·삼기·황등·웅포·함라 주민은 9월말 3만9012명인 반면, 가까워질 용안·용동·망성·성당·여산 주민은 1만3764명에 불과해 이동거리만 늘린다. 남부농민과 시의원 및 도심 시의원은 “남부농민은 시민이 아니냐?”며 반발한다. “부지를 사고팔면 위축된 부동산경기로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더 싼 가격에 매도할 개연성이 짙고 각종 세금으로 재정난만 부추길 뿐”으로 황당 공약은 폐기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