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새만금해상풍력’을 놓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개발청) 갈등이 심화되더니 이번에는 ‘서해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반대’와 ‘서남해해상풍력단지’ 개발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반발이 거세진다. 필자도 해상풍력과 바닷모래 채취 반대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전북에는 개발청이 ‘새만금해상풍력(주)’과 추진하는 (새만금해상풍력)과 고창 구시포 서쪽이자 부안 위도 남쪽인 부안·고창 해역에 ‘한국해상풍력(주)’이 추진하는 (서남해 해상풍력) 2곳으로 구별된다. 개발청은 연초 새만금해상풍력(주) 등과 풍력발전 합의각서(MOA: Memorandom of Agreement)를 체결하려 했으나 도는 “전북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군산시와 함께 불참했다. 야미도-비응도 방조제 남측에 설치하려는 해상풍력은 국내최대 99.2MW로 민자로 추진된다. 총 28기에 4400억을 투입해 오는 4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된다.

‘서남해안 해상풍력’은 한국해상풍력(주)이 부안읍에 서남해 해상풍력 설명회장을 상설로 설치하고 대비해 왔다. 1단계 실증단지와 2단지 시범단지, 3단계 확산단지 등으로 광범위한 해역에 추진된다. ‘바닷모래 채취’ 논란이 있는 EEZ는 바다에 경제주권 행사를 위해 선포한 곳으로 1995년 발표된 유엔해양법 협약은 연안국 영해가 시작되는 영해기선領海基線부터 2백 해리海里(2백×1852m=약370km) 안에 선포하도록 규정했다. 어업자원 관할권만 인정되는 어업수역보다 포괄적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곳으로, 영해처럼 권리가 주어지며 어업보존을 위해 타국 어업활동 규제수역으로 속칭 ‘이백해리수역’이다. 이곳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것이다.

일찌감치 서해안 해변과 해역에 해상풍력이 대거 몰릴 것이 예견됐다. 말은 친환경적 전기생산이나 관련시설과 장비 생산업체, 단지 건설업체, 전기생산 기관 등의 이익도 큰 몫 한다. 인구가 밀집돼 지가도 비싸고 민원도 많을 뿐 아니라 각종 선박이 오갈 수도권과 깊은 바다로 풍력단지 설치가 쉽지 않은 동·남해안 대신 한적하고 민원도 적으며 지가도 싸고 수심이 옅어 설치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 신안의 수려한 해변 백사장 등 곳곳의 해변에 풍력단지가 들어서 경관은커녕 주민소득과 관련 없이 개발을 저해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런데 개발청은 30년 가까이 한해 4천억 안팎 수산물 생산감소를 초래한 부안·김제·군산 주민의 황금어장 새만금에 무산된 ‘삼성MOU’ 진실공개도 꺼리더니 자신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립한 매립토 확보방안 등이 수록된 2014년 발간한 새만금기본계획도 무시하고 ‘석탄재 매립’을 검토하는 어처구니였다. 착공 26년에도 1/10이나 추진됐을지 모를 극히 지지부진한 새만금 공정, 개발청 MOU 대부분이 허구로 6개 기업 유치라는 혈세가 아까울 저조한 성과, 개발청의 사업현장인 전북이전 불투명, 외지 건설업체 위주 공정 등으로 송하진 지사의 ‘청장 경질’ 언급에 이어 도의회는 '개발청장 경질 촉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특히 도민여론 수렴도 없이 풍력발전 기관과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지 모르나 ‘새만금해상풍력’을 추진한다.

부안수협도 이달 15일 가력항에서 임직원과 대의원, 어민 등이 참석해 EEZ 모래채취 반대와 해상풍력 개발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23일에는 서남해해상풍력에 반대하는 고창과 부안 비상대책위가 부안예술회관에서 출범식을 끝낸 후 어민 1천여 명이 부안군청까지 해상풍력 결사반대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고창과 부안 앞바다는 천혜의 어장으로 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수산자원 보고이며 주요 어종 회유장소로 수산업을 유지하는 근간"이라며 "풍력단지는 바다를 훼손하는 행위로 수산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강력 항의했다. “굴착공사로 해저지형 변형과 양식어장 황폐화, 풍력단지 소음과 진동으로 해양생물 생체기관 교란 및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성을 강행하면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방폐장 사태’로 유명한 부안주민들이 심상치 않다. 조기 파시로 유명한 ‘칠산어장’과 ‘새만금‘에 해상풍력은 물론 바닷모래 채취도 전면 중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