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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새만금1/5평가(농지개발농지소득)

  • 입력 2017.04.07 23:03
  • 수정 2017.04.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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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언론인은 뭐하나? 하루 수억씩 해산물이 쏟아지던 ‘새만금 황금어장’에서 25년 공사만 진행되니 소득은 없고 할 일도 없는 것 아닌가?” 지난해 고향 부안에 들렀다가 한창 일할 대낮에 고스톱과 포커, 잡담으로 소일하는 이유를 묻자 질책하듯 내뱉던 말이다.

‘어염시초魚鹽柴草’(물고기·소금·땔감·나물과 채소)가 넘쳐났고 병란과 기근을 피할 ‘십승지十勝地’일 뿐 아니라 산해절승山海絶勝으로 무수한 시인묵객이 찬미했던 변산반도. 암행어사 박문수(1691~1756)가 ‘조선팔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은 ‘생거부안生居扶安’이 생거불안生居不安을 넘어 “새만금으로 폭삭 망했다”. 매년 수천억 해산물이 쏟아져 회와 음식, 젓갈로 부가가치가 엄청 확대돼 팔린 것을 감안하면 매년 조兆 단위 손실이다.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용지라는 그럴듯한 명칭의 부안 변산면 대항리에서 계화도까지 15km는 십수년 잡풀만 우거졌다. 김제 거전갯벌 등도 비슷하다. ‘눈 먼 민자民資’도 없고, 광활한 새만금에 매년 6천억, 아니 1조를 퍼부어도 서해투석西海投石이기 때문이다.

1966년 17만5천여 명이던 부안인구는 3월말, 5만6485명으로 급감해 ‘사거순창死居淳昌’ 2만9437명 두 배도 안 된다. 전국인구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므로 사회적 이동이 없이 자연적 증가만 했다면 36만 명이어야 하나 1/6 이하만 남았다. 새만금이 주요원인 중 하나다. 새만금 착수 31년, 착공 26년이다. ‘박정희 18년’을 넘어 ‘일제 36년’이 다가오나 1억2천만평 광활한 ‘면적面積’에 방조제·방수제·도로 등 ‘선線’ 몇 개 그린 것에 불과해 “전체사업 1/10도 추진되지 못했다“는 평가나 필자는 ‘1/5평가‘로 높여줬다. ‘가요무대 반세기‘를 훌쩍 넘어 ’한 세기(1백년)‘ 공사도 우려된다.

새만금은 황무지가 아닌 ‘황금어장’을 ‘농지개발’ 한다며 출발했다. 전혀 성토 없이 8500만평 농사를 짓고 3500만평은 호수로 연간 10억톤 ‘수자원 확보(?)’라는 그럴싸한 계획이다. 그러나 26년이 돼도 농사도 못 짓고, 성토매립이 필요 없다던 동진대교 하류에서 계화도 북쪽까지 새만금 최상류인 ’농지 6-2공구와 4공구‘는 동진강 하상에서 준설매립이 진행된다. 홍수에 침수우려도 매립하니 하류는 어떨까? 이후, 용수확보, 용·배수로, 용·배수문, 용·배수로가 농로를 만날 때마다 무수한 교량, 농로포장과 제염 공정은 별도다. 해양단백질을 육지탄수화물로 바꾸기 위해 너무 큰 희생이다. ’식량저질화‘로 대형건설업체만 전북 국가예산으로 쾌재다.

수산·양식업에 ’새 발의 피‘인 ’축산‘도 가당찮은데 새만금사업단이 축산용 ’초지’로 1천ha(3백만평)‘를 임대한 연 수입은 8억여원이다. 하찮은 성과를 방송 보도하는 어처구니다. 바다가 키워주는 수산·양식업과 달리 벼는 육묘·이앙·비료·농약·용·배수, 수확·탈곡 등이 필요하다.
훗날, 국토연구원 용역자료에는 호수가 4백만평이 슬그머니 늘어 3900만평으로 바뀌었다. 깊은 바다 토사부족은 산단 매립 등 ‘7천만평을 3m 성토’할 7억㎥로 변했으나 매립량도 상당히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간척이 아닌 ‘새萬年매립’이다. 내부개발을 앞두고 숨길 수 없어 농림부가 공개치 않던 자료를 현실화시키려 국토연구원이 총대를 멘 것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최초 계획대로 전체를 농지로 조성했을 경우, 토지가격과 소득을 알아보자. 2007년 2만5천원까지 폭락한 ‘계화도’ 농지는 현재 7만5천원이다. 8100만평을 익산 ‘왕지지구‘처럼 대구획정리하면, 용·배수로(구거) 4.2%, 농로 2%를 뺀 93.8%인 7597만8천평이 농지다. 37만9890마지기(2백평)로 마지기당 80kg 5가마를 생산하면 연 189만9450 가마를 생산한다. 절반이 순소득이면 쌀 한 가마에 12만원이므로 1139억이고, 8100만평 토지가격은 6조750억이다. 한 해 4천억 수산물 생산에 턱없이 적고, 수산물은 폭등했으나 농산물은 폭락했다. 바다와 갯벌에서 농지로 용도변경 하는데 추후 무수한 예산이 들어간다. 8100만평 농지에만 최하 20조로 추산된다. 한 푼 안들인 바다와 갯벌보다 소득은 줄고 재산가치는 투입예산 1/3 이하다. 훗날 용도변경으로 산단 비율이 높아지고, 공항과 항구, 철도 등으로 새만금예산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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