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중화경제센터장 인 장 일

중국은 2010년부터 대외교역 정책을 차근차근 재정비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구상한 새로운 대외교역 정책은 크게 5가지로 구성돼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잇따라 터지면서 교역상대국들의 경기가 크게 위축된 반면 국내 임금은 빠르게 대외교역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이 대외교역 정책을 전환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의 무역대국의 위치를 공고히 다지면서 동시에 무역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5가지 세부목표가 제시됐다. 첫째는 대외교역 발전 방식의 전환이다. 수출상품의 경쟁력과 수출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각 산업협회의 협조능력을 제고하고, 국제무역 규칙을 제정하는데 중국 정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역주체의 최적화로, 대기업을 강화하고 중소업체의 발전을 지원해 상생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상품구조의 최적화이다. 주력상품에 대한 안정적 교역 유지와 지적재산권, 브랜드,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무역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는 시장구조의 최적화이다. 주요 교역시장을 공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하며, 주변시장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무역방식의 최적화로, 일반무역을 강화하고, 가공무역을 향상시키며, 기타 무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또 혁심 내용에 해당하는 주요 임무는 11가지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국제시장 환경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주변시장을 활발히 개척한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자원 보유량과 인구 규모, 시장점유율, 전략적 지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적으로 개척할 개발도상국을 선별해 향후 개발도상국과의 대외교역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다. 최근에 열렸던 수출입업무회의에서 30개 국가를 대외교역의 미래 전략적 중점대상국으로 선별했다고 밝힐 정도로 신흥시장 개척을 강조하고 있다. FTA 대상국 규모를 늘리고 수출입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