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 최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남원 출신 이철우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실제 국민이 체감할 본격개발과 기대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1991년 시작된 사업이 ‘초기 개발단계’인데 대한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적나라하게 비판할 수 없는 청장 위치에서 ‘초기 개발단계’라 발언한 점이 다행이다. (전북은 새만금으로 ‘안팎곱사등이’다.) 전체 공정률이 ‘1/10‘도 안 될 정도다. 매년 6-7천억씩 투입돼도 1억2천만평 수많은 공정에 투입되면 효과는 없는 ’서해투석西海投石‘이다. 전북몫국가예산으로 평가돼 다른 전북국비가 적어진다. 대형 건설업체 잔치판인데 현대·대우·대림·포스코·계룡·금호·SK·동아 등 무수한 업체 중 새만금에 투자업체는 전혀 없다. 돈만 벌어간다. 언제 산단이 조성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체는 손가락만 빤다. 현재도 만경창파·망망대해萬頃蒼波·茫茫大海인데 삼성이 안 들어온다고 진상규명한다며 법석이어 ‘코미디 대상’감이다. 수질개선 등에 11조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나 일부 초지 외에 농사짓는 땅은 없다.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논 10만ha(3억평)를 줄인다는 판국에 갯벌을 농지로 바꾸기에 정신없다. 86년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이 끝나자마자 “전혀 경제성이 없다.”던 새만금을 87년 노태우가 대선공약으로 삼는다. 공약 30년, 착공 26년째인데 방조제와 방수제, 일부 농지조성과 동서2축 등 ‘선線‘ 몇 개 그려놨거나 그리는 중으로 광활한 ’면적面積‘이 기다린다. 갈수록 깊어 매립량이 폭증해 '체적體積(부피)'은 면적보다 기하급수적이다. 소양댐(호)을 메꿔 땅으로 쓰는 것이 훨씬 빠를 정도로 '끝없는 수렁'이다. ‘새만금 4대 핵심=산단, 공항, 항구, 관광’의 토대인 산단 9개 공구 1850ha(555만평) 중 ’1공구 190ha(57만평)‘만 준공돼 달랑 6개 기업만 유치된 한심함이다.
황무지가 아닌 황금어장을 ‘용도변경 공사 중(?)’으로 26년 수산물 생산감소는 10조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어민들은 가력도항 포화로 새만금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내부조업은 불법이라 단속하며 수질은 최하 5급수까지 전락해 걸핏하면 물고기 떼죽음이니 죽을 맛이다. 부안계화, 김제심포, 군산하제에는 수많은 어선이 박제처럼 물가나 땅 위에 올려졌다. 계화도는 18곳이던 횟집 등이 한 곳만 남았고, 심포항은 횟집 10곳이 보상 철거됐고, 여관 2개와 횟집 11곳만 남았으며, 하제포구는 횟집이 6곳에서 한 곳만 남았으나 모두 개점휴업 상태다.

새만금 관련기관만 무수히 늘어 고액봉급자만 폭증했다. ‘새만금 진실‘을 알기보다는 선배들처럼 ’장밋빛 청사진‘만 늘어놓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 그만이다. ’박정희 18년‘을 넘어 ’일제 36년‘이 목전이고 ’가요무대 반세기‘를 넘어 ’100년=한 세기‘가 우려되나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이나 부안군은 실질 공정과 관련 없는 ’잼버리‘를 유치한다며 해외나들이에 바쁘다.

(주민들만 환갑날 잘 먹자고 30년을 굶고 있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유치 한다며 유럽 등 나들이에 바빴으나 성과는 전무하고. 대부분 공수표인 기업유치 MOU 등 언론에 낯 내세우기에만 급급했다. 산단 석탄재매립, 해상풍력 유치 등 겉만 화려한 ‘속 빈 강정의 불통정책‘으로 일관했다. “삼성MOU 당사자로 발뺌에 급급했고, 석탄재매립을 일방 추진했으며, 소통과 공감 부족”으로 송하진 지사 청장 경질논란에 이어 도의회가 청장 해임결의안도 채택했다.

신임 청장에 바란다. 우선 농식품부 등 과거 수치나 자료를 참고만 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만금 전역의 수심, 매립량, 만경강과 동진강 홍수발생과 밀물 및 투입예산과의 상관관계, 추후 모든 공정 및 실제 소요예산, 갯벌 및 수질오염 등을 연구하라. 민관학과 환경·언론계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실사단’을 구성하라. 혈세투입을 줄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예산확보’는 물론 ‘공정전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경제성 없는 농지의 산단으로 전환과 새만금개발청 전북이전을 서두르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전북민심과 동떨어진 석탄재매립이나 해상풍력 대신에 소통·공감·협치로 유관기관과 함께 가기 바란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