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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년 전북 지방선거 어떻게 될까?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추석 열흘 황금연휴’에는 내년 6.13 지방선거가 화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북 총선에서 단 두석을 얻은데 그친 더민주는 전국에서는 제1당으로 등극했다. 당시 여당 새누리의 거듭된 자만과 실책 때문이다. “유승민 공천을 둘러싼 극한대립이 ‘불임정당’이라던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었다면, 문재인 정부 1등공신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요, 2등공신은 홍준표 후보였다.“는 말도 오간다. ‘불임정당’ 닉네임 임자까지 바뀌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 지지율이 폭락하고 바닥을 기던 더민주는 치솟았다.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자 국민의당과 정의당 후보 지지자까지 가세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한다. ‘권위주의 탈피’와 다양한 서민복지 정책이 주효했다. 북핵문제, 오락가락 발언으로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70% 안팎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한강 본류‘라면 도지사는 ’만경강과 동진강’에 비유될 수 있고,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은 ‘지류 하천’이다. 중앙에서 잘하면 지역도 절로 따라간다.

내년 선거에서 전북은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14명, 비례 포함 38명 (광역)도의원, 비례포함 197명 (기초)시군의원을 뽑는다. 입지자 움직임이 빨라졌다. ‘시장군수‘인지 ’시장군수 후보‘인지 모를 정도로 행사 등을 쫓아다니며 ’생색내기 립서비스’를 남발해 빈축이다.

‘인사’와 ‘(내년) 예산’이 중요하다. 총리 및 장·차관 평균나이와 비슷한 1960년 호남인구가 전국 1/4이였으므로 인사는 우대가 아닌 평균치로 ‘비정상非正常의 정상화正常化’다. 반면, 내년 전북 국비예산은 형편없다. 지방선거가 있던 '14년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조8천억, 15년 375조4천억(11.8%), 16년 386조7천억(15.2%), 17년 4백조5459억(19.3%)으로 증가했다. 전북예산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에서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이어야 한다. 반면,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 감소했고, 16년은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17년은 6조2535억로 3년 전보다 2.3% 증가에 그쳐 19.3%가 증가한 정부예산안에 턱없이 적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 연도별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은 1조394억이다.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더민주 집권은 기정사실이었는데 전북도는 내년 6조5천억을 목표로 국비를 요구하는 한심함이다. 국회로 넘겨진 18년 정부예산안은 429조로 14년 335조8천억 보다 27.75%가 급증해 같은 비율로 전북예산이 늘었다면 (7조8094억)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전북예산은 6조715억이니 ‘1조7379억’ 손해다. (4년 누적 손해액수는 4조5822억)인데 전북도는 ‘엉터리 그림’을 ‘자화자찬自畵自讚’하는 어처구니다. ‘5년 연속 6조원대 정체나 퇴보‘다.

전북민심은 “전국최고 지지율로 정부가 출범했고, 인사와 예산을 위해서도 더민주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과, “낙후지역에 충분한 예산과 개발로 근원적 처방이 없는 한, 장·차관 몇 사람 출세가 주민과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도 있다. 특히 “‘몰표=홀대’라는 학습효과로 국민의당에 적절한 지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국민의당 주요 인물들이 DJ나 노무현 정부 핵심인사로 무엇을 해놓고 더민주를 예산과 결부시켜 ‘흠집내기’인가?”라는 비판도 있다.

내년 6월은 집권 1년1개월로 힘이 가장 붙을 때다. 이변이 없는 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와 도의원 등 광역선거구는 더민주 독식이 점쳐진다. 최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대립이 심화된 원인이다. 지방선거에서 여권 심장부인 ‘호남과 PK’ 진정한 패자가 판가름 날 조짐이다.

다만, 국민의당 유일한 지자체장인 정헌율 익산시장 재선 여부가 관심사다. 김영배 전 도의장과 황현 현 도의장에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전완수 변호사, 김대중 도의원이 가세했다. ‘정당과 지방자치 경력, 중앙당·도당과 지역위원장 및 지역 시·도의원과 관계, 시민 여론과 평판, 능력과 조직, 이미지 및 전력前歷을 종합평가할 때 김·황 전·현 도의장 등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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