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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익산인구 30만 붕괴사태!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인구가 30만명이 붕괴됐다.“ ‘누란지위累卵之危‘ 계란이 우수수 깨진 셈이고, ’풍전등화風前燈火‘ 등불이 사그라졌다. 11월말 29만9948명으로 추락했다.

익산시는 99년 33만7436명을 최고로 2001년 33만7240명까지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후 급격히 줄어 2003년 32만7536명으로 감소했고, 2008년 30만9269명으로 31만이 붕괴됐으며 2009년 30만666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후 2010년 익산인구는 30만7289명으로 전년보다 620명이 증가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등록전환’ 때문이다. 2011년 30만9804명으로 증가도 금배지 두석 유지를 위한 인구늘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30만6469명으로 전년대비 3335명이 다시 줄다가 2017년 11월, 30만이 붕괴돼 ‘사상초유史上初有’ 사태다.

2006년 이한수 시장은 '50만 도시 기반구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50만은커녕 20만 명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4·13 총선과 함께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헌율 현 시장도 인구늘리기를 추진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대학교와 군부대를 중심으로 주소이전을 독려했으나 30만이 붕괴됐다. 인구감소는 광주·전주·여수·순천·군산·목포·정읍·남원시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익산시가 심하다. 30만 붕괴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017년 11월말, 호남 주요도시 인구를 보자. 광주 146만6328명, 전주 65만0894명, 익산 29만9948명, 여수 28만7028명, 순천 28만86명, 군산 27만5320명, 목포 23만4499명 등이다. 졸지에 익산시도 여수·순천·군산·목포처럼 20여만 명이다.

전북인구도 지난해 말 186만4791명에서 올 11월 185만3886명으로 1만905명이 급감했다. 공공기관 입주가 시작된 2013년 7월 이후 지난해까지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로 2만6천 명 가량 인구가 몰려 감소를 지연시켰으나 ‘혁신도시 효과종료’로 올부터 본격 추락했다. 주소만 전북에 두고 수도권 등지에서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무수해 실제 전북인구는 훨씬 적다.

산단분양과 기업유치, 공장신축이나 가동이라는 근본대책은 소홀히 한 채 ‘주소이전을 통한 인구늘리기’ 한계성을 드러냈다. ‘아기 더 낳기‘도 입히고 먹이며 가르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몇 십·몇 백만 원 지원한다고 더 낳을까? 더 낳아도 힘들여 키워놓으면 직장과 학교를 따라 떠나면 그만이다. “꿀이 없으면 벌을 늘려도 떠난다.” 노령층만 늘고 남은 젊은이도 결혼을 미루고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다. 결혼과 육아 및 교육자금 때문이다.

익산 ‘넥솔론’ 폐업과 ‘옥시’의 연쇄 구조조정과 해고통지에 올 들어 제3·제4산단 분양면적이 1만8천 평에 그쳤고, 왕궁보석가공단지와 함열전문농공단지(LED산단)는 한 평도 팔리지 않았다. 경기위축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입주업체 문의도 적어졌다. 그럴수록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열악한 재정’도 익산을 떠나는 원인이다. 재정이 좋은 완주군과 대비된다.

지난해 전담부서 신설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유아 보건사업 확대, 조례제정과 행정력을 동원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별무효과別無效果’다. 인구늘리기 공로로 공무원 수십 명을 일본 후쿠오카와 대만 등에 포상여행을 추진했으나 말짱 ‘도루묵’이다. 30만 붕괴로 지방교부세 감면, 행정기구 축소와 공무원 감원, 국회의원 감소 등 연쇄붕괴도 예상된다.

특히 자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과감한 정책전환도 절실하다. 무수한 다민족들이 밀물처럼 들어와 국내 총각과 결혼은 물론 농촌과 건설시장 인력을 대체한다. 농촌도 하루 10만 원 이상 줘도 사람이 없다. 주택과 도로현장도 이들이 점령했다.

정부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처럼 근본대책보다 다문화정책을 중시한다. 아이를 더 낳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외국인 한 명이 3년이면 5천만 원가량 쉽게 번다. 10년이면 1억5천만 원이다. 이 돈을 셋째 아이 이상 낳을 때마다 젊은 부부에 주도록 하자. 중앙정부 적극적인 관심이 촉구된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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