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청와대가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양받고 검찰은 기소독점,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며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만 전담하게끔 하는 개혁 방안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이양받고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해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봤다.
이를 막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권과 기획조정권한을 보유해 국내에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해 왔다고 봤다.
이를 개혁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 해외에 전념해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게끔 만들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하는 청와대의 꼴불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이제 여야 간 진정성 있게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은 국민을 뛰어넘겠다는 볼썽사나운 짓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 국회를 패싱하면서 사법개혁과 개헌에 올인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날 권력기관이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었던 탓에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한 바 있고,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라며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권력개혁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추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권력기관의 힘 빼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과제를 잊었거나 엉뚱한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과 야당도 권력기관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했다"면서 "겉으로는 안보 만능 정권을 외쳤지만,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온 것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스 비자금, UAE(아랍에미레이트) 비밀 계약, 국정원 특활비 비밀 상납,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은 '3비 정권'으로 부를만하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파면 팔수록 더 비리가 쏟아질 것"이라며 "왜 원세훈이 국정원을 내세워 앙숙인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는지, 그것이 MB가 저지른 비리와 부정축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실체를 사법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