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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삼성이 온갖 탈법, 편법으로 80년간 지켜온 ‘무노조 경영’이 와해위기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정치권, 시민단체들까지 삼성에 ‘무노조 황제경영을 청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이 보낸 ‘삼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배척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민단체들이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4일 검찰은 삼성 무노조경영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삼성그룹에서 6천여 건의 노조파괴 공작 문건이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직원들을 KJ(가족직원), MJ(문제직원), NJ(노조)로 등급을 매겨 관리하며 조직적인 사찰까지 벌였다.”며 “'반인권 경영', '악덕 경영' 그 어떤 말을 붙여도 부족하다. 참으로 삼성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삼성은 겉으로는 ‘인류사회 공헌’, ‘상생추구’를 내세우면서, 그룹 내부에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정당한 권리 주장에 대해선 집단 괴롭힘, 회유·협박, 구사대 동원 등 온갖 추악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무노조신화'라는 피라미드를 만들고자 숱한 노동자들을 희생시켰다.”며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삼성의 압박으로 결국 자살한 고 염호석 씨가 그랬고, 2013년 삼성전자천안센터에서 역시 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자살한 최종범 씨가 그랬다. 2011년, 기숙사에 갇히다시피 하루 1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노동을 하다가 자살한 김주현 씨,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76명의 노동자들까지.”소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지난 10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 지회장과 함께 "무노조 황제경영을 청산, 삼성에 노사관계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삼성의 변화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며 “최근 삼성의 80년 노조 탄압 역사를 증명하는 문건들이 6천여 개나 발견됐다. 이번 만큼은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모든 분야 걸쳐진 삼성 장학생 네트워크를 통한 삼성의 초헌법적 황제경영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삼성의 헌법과 법치에 대한 도전은 완전범죄를 향해 갔다. 삼성의 높은 성벽 안에서 노동자들이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고 노조탄압으로 희생됐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심 의원은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은 그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문건을 만들지도 않았고 실행된 적도 없다는 삼성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 의원은 삼성에 강력히 촉구했다. ▲더 이상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를 중단하고 오랫동안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불법적인 노조 와해 범죄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 ▲이재용 부회장은 ‘80년 무노조 황제경영 청산’을 선언하고 노조를 인정하는 민주적 노사 경영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 ▲그동안 삼성 노조 와해 전략의 피해자인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법에 따라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 등 3개항을 촉구했다.

김은섭 기자  kus@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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