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은 모든 것이 꼴찌다. 여기에 전북대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 합격률도 전국 최하위라는 소식이다. 전북지역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30%를 밑돌며 “실업자 될 것인데 막대한 학비를 들여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높아진다.

전북 여러 통계를 보자. 3월말 인구는 184만8066명으로 185만도 무너졌다. 전국 5178만4669명의 3.56%다. 2016년 말 186만4791명보다 -1만6725명, 17년 말 185만4607명보다 -6541명이어 절벽에서 추락한다. 올 들어 3개월 만에 -6541명이니 이런 속도라면 올해만 (-2만6164명)이 줄게 된다. 정부예산 증가율이 뒤쳐진 15~18년 4년간 전북 국가예산은 (-4조822억)에 달한다.

착공 28년째인 새만금에 한 해 ‘수산물 감소액’이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만 5천억에 육박해 부안·김제·군산 경제에 직격탄이다. 별도 책정되는 것이 아닌 ‘전북 몫 국가예산’에 포함된 새만금예산만 8947억으로 늘어 그만큼 도내 다른 사업을 못하는데 전북도는 새만금예산만 따로 뽑아 ‘사상최대 새만금예산 8947억’이라는 보도자료를 누차 배포해 도민의 눈을 가린다.

수산물감소 5천억에 새만금 8947억이 결국 도민손해로 올해만 1조3947억이다. 새만금은 1/5도 안 끝나 무한정 전북 국가예산에서 부담하는데 공정은 중앙 건설업체가 독차지 하다시피 해 전북예산으로 끝없이 살찌울 조짐이다. 새만금은 ‘16대강’이다.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개발가능지만 집중개발)이라는 해결책이 있음에도 국민혈세가 무한정 투입되는 방향으로 ‘끝없는 수렁’에서 허우적대 새만금이 ‘건설물량(?)’으로 전락했다.

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6조원대로 정체)된 전북 국가예산에 대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책임은 매우 크다. 역대정권은 물론 DJ·노무현 정부 ‘집권10년’에도 해 놓은 일이 없다. MB정부에는 전북혁신도시로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주택부와 합쳐 진주에 빼앗겼다. 대신 들어오기로 한 23조 규모 ‘그린에너지 종합산단’을 구축한다는 삼성MOU는 사기극으로 결론 났다.

23조가 투입된 4대강에 전남은 영산강에 3조라도 챙겼는데 도내 정치권은 반대만 하다가 익산북부에 투입된 기백억이 전부여서 ‘황금잔치’에도 소외됐다.

박근혜 정부는 예산은 물론 무장관·무차관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17개 광역시도에서 12위이고, 1인당 GRDP는 전국 꼴찌 수준으로 좁은 나라에서 국민소득이 3배가 차이가 난다.

지난해 전북수출은 63억8백만불로 2011년 128억1800만불에 반절 이하로 추락했고, 전국 수출액 5739억불 1.1%다. 선산군 구미면이 구미시로 발전해 지난해 수출한 283억불 22.2%를 전북에서 수출했다.

이런 지경인데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의하면 원광대 로스쿨 합격률은 24.63%로 25위, 전북대 로스쿨은 27.43%로 24위다. 전국평균 49.35%에도 턱없는 한심한 수준이다. 서울대 78.65%와 원광대 24.63% 격차는 3배 이상이다. 1회부터 7회까지 누적 합격률도 원광대는 62.6%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전북대는 69.6%로 전국 22등이었다.

사법고시에서도 SKY 등 수도권에 접근도 못했는데 로스쿨도 전북대와 원광대가 전국 꼴찌로 밝혀지자 도민들도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막대한 학비로 서민자녀 앞길을 막아 놨다.’는 비난을 듣는 로스쿨에서도 전북이 최하위라니 부끄럽다. 실업자 만들려고 엄청난 학비 들여 로스쿨을 보낸 격”이라는 비판이다.

시험에 떨어지는 비율이 높으면 재 응시 학생 수가 늘어 사법고시 폐지 명분이던 ‘고시낭인’이 아닌 ‘로스쿨 낭인(?) 및 실업자’가 양산될 조짐이다.

젊고 실력 있는 학생들이 SKY 등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교수 자질이나 교육방법에도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변호사 양산으로 질적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에 ‘로스쿨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어느 대학이 직격탄을 맞을 지는 자명하다.

법조인 선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해 로스쿨과 병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도내 로스쿨 앞날이 암울해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