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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추락大墜落 시대 열리나?취재국장 고재홍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송하진 전북지사가 취임사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과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도약跳躍은 뛸 ‘도‘와 뛰어 오를 ‘약‘으로 “훨씬 높은 단계로 발전함”을 말한다. 비약飛躍이나 점프jump 의미다. “삼락농정을 펼치고 농·생명산업으로 전북도를 농업수도로 만들고 탄소산업을 융·복합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역대 도지사가 내걸었던 “전라복도全羅福道, 새만금과 연계한 강만금이니 다우코닝사와 현대제철 유치, 새만금타워, ‘두바이여, 기다려라 새만금이 간다.’ 새만금-익산 자기부상열차, LH 토지부를 뺏긴 후 23조를 투자한다던 삼성MOU” 등등처럼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짙다.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농촌현실에 무엇이 즐거운지 삼락농정三樂農政 운운하거나,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는지 탄소산업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GM 등의 폐쇄에 무수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만 난무했을 뿐 유야무야의 재판再版이 될 듯하다.

역대 지사 말대로라면 인구가 급증했을 텐데 정반대다. 1966년, 252만여 명이 정점이던 (전북인구)는 그간 전국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사이 대폭 감소했다. 송 지사 최초 취임 직전인 2014년 6월, 5123만 여명 전국인구는 재취임 직전인 2018년 6월, 5180만여 명으로 1.1%가 늘었으나 전북인구는 187만0844명에서 184만4639명으로 1.4%인 2만6205명이 급감했다.

올해는 절벽에서 추락한다. ‘혁신도시 효과 종료’에다 군산조선소와 군산GM, 익산 넥솔론 등 굴지 기업이 폐쇄하거나 도산이 이어졌다. 17년 말 185만4607명이던 전북인구는 반년 만에 9968명이 급감해 6월말 184만4639명이다.

그 중 17년 말 30만187명이던 익산인구는 1월 -1041명, 2월 -1029명, 3월 -316명, 4월 -488명, 5월 -550명. 6월 -391명으로 반 년 만에 전북 감소인구 9968명 38.3%인 3815명이 급감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늘리기가 아닌 교부세 감액·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국회의원 축소 등이 우려된다며 주소이전을 독려했다.

인구담당 전담조직 신설과 공무원 인사반영, 인구증가 공로자 해외 포상여행, 대학생과 군인 주소이전, 아기 더 낳기에 공조직이 동원됐으며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혈세만 축냈다. “‘풍선 헛바람’ 빠지는 중”으로 익산과 전북인구 연쇄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북 대도약은커녕 ‘전북 대추락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1991년 착공해 28(만27)년 째 매년 수산물감소만 5천억에 육박해 부안·김제·군산경제 직격탄인 것이 가장 크다. 변산 기존 펜션도 은행이자도 안 나오는데 갯벌에서 잼버리 야영대회가 예산만 들어갈 뿐 무슨 도움이 될까?

2015-18년 정부예산증가율에 뒤쳐진 송하진호 전북국가예산만 4년 누적액수가 (-4조822억)에 달한다. 전국 최하위 전북국가예산 중 새만금예산이 8947억으로 늘면 그만큼 도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다. 수산물감소 5천억+새만금 8947억이 도민손해로 올해만 -1조3947억이다. 건설업체 공사물량으로 전락했고 고액봉급을 받는 시행기관은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한다.

단군 이래 최초로 (노태우·YS·DJ·노무현·MB·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일곱 정부가 추진하나 전체 공정율은 1/5도 안 끝났다.

도지사만 최용복·강상원·이강년·조남조·유종근(2대)·강현욱·김완주(2대)·송하진(2대) 등 8명에 11대째다. 이름도 가물거리나 새만금에 취사선택取捨選擇 개념조차 없다. 일단 추진했으니 ‘끝없는 수렁‘에 세월과 혈세를 투입하자는 거다.

썰물에도 땅이 드러나지 않는 깊은 바다가 대부분인 새만금은 방조제와 방수제, 동서2축 및 남북 2축 등 극히 일부 ‘선線’만 그렸거나 그리는 시작 단계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상류 농지조성이 진척됐을 뿐이다.

광활한 ‘면적面積’과 천문학적 매립이 수반될 ‘체적體積(부피)’이 끝없는 공정을 기다려 ‘끝없는 수렁’이다. 16대강이다. 훗날 훨씬 많은 세월과 혈세를 탕진한 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계획대로 8100만평 토지를 사용조차 못하고 내팽개칠 수밖에 없다.

뒤죽박죽되기 전에 ‘새만금 근본적 공정전환’과 ‘내년 전북국가예산 8조원대 확보‘를 해야 한다. 대도약은커녕 대추락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고재홍 기자  gjh@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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