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KTX민자사업 추진과 지하철9호선 요금 50% 인상 시도를 계기로 공기업 민영화 및 민자사업의 문제가 다시 거센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재정을 계기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추가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수익형 민자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만 등 공공인프라 시설을 건설해(Build) 곧바로 정부에 쇼유권을 넘긴 후(Transfor),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아(Operate) 요금 등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임대형 민자사업은 역시 민간사업자가 도로,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물 등을 건설해 곧바로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보장 받되,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차하여(Lease) 임차료(지급금)를 지불하는 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2011년 말 현재 민자사업 총 누적 규모는 78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외에도 정부의 건설보조금이 포함된 수치이며 용지보상금은 제외된다. 형태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이 55.5조원, 임대형 민자사업 22.5조원으로 나타나며, 특히 2005년부터 시작된 민자사업이 2006년부터 바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수익형 민자사업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보다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 이유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요금을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올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반면,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과 임차 지급금, 건설보조금 등의 약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투자수익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특혜가 적용되고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그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인프라투자회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회사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맥커리한국은 국내투자기관투자자가 전체 지분의 61%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도 21%에 달하고 있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말 현재 총자산 2.1조원 중 1.1조원 가량을 대출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6,300억 가량은 지분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대출투자의 이자율은 최소 6~20%에 달하고 있으며, 총자산 수익률은 5% 가량, 주식배당수익률은 7~8%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