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영주 기자=정부가 4.27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내년 3000억원 가까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11일 추산했다.
통일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만 산정한 비용이다.
이날 통일부가 국회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총 4712억원인데, 올해 관련 사업에 편성됐던 1726억원을 빼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 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가 북한의 도로, 철도 등의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 전체가 아닌, 내년도 예산 소요만 비용추계서에 담은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내년도 예산 소요만으로 비준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에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