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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과 계속되는 퇴출

  • 입력 2012.05.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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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금융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퇴출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던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일요일인 5월6일 새벽에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작년 9월18일 퇴출 유예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가운데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의 4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여 사실상 퇴출을 발표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년 초에 삼화저축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부실 저축은행의 문제는 곧바로 최대 저축은행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의 9개 저축은행의 퇴출로 이어지면서 확산됐다.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지자 금융감독 당국은 작년 여름에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약 7주간에 걸쳐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개사 중 대형,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의 7개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6개사에 대해서는 올 3월까지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 유예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6개 저축은행 가운데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의 4개사가 이번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들 4개 저축은행은 45일 내에 증자 또는 제3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예솔)으로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퇴출된 4개 저축은행 역시 고질적인 심각한 회계분식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총 자산 5조원 규모의 솔로몬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은 2011년 12월 말 현재 4.35%로 발표됐으나 솔로몬의 경우 BIS비율은 8.9%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부채가 5.23조원으로 이미 자기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 한국 역시 자체 보고한 BIS비율은 5.1%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은 -1.23%였으며, 미래 또한 자체 보고한 BIS비율은 5.7%였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무려 -16.2%로 나타났다. 총 자산 1,500억원 정도밖에 안되는 소형 저축은행인 한주 역시 자체 보고한 BIS비율은 4.1%였지만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에서는 -37.32%에 달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회계분식 형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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