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경제연구소 중화경제센터장 인 장 일

중국 경제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율을 9.4%로 전망하고,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5%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2년 경제성장율은 9.2%로 전망했다. 다만 여기서 글로벌 경제 여건과 국내 자연재해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었다.(신화사, 2011.10.11)

현재 중국 경제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내수 촉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잡히지 않는 물가와 집값이 중국의 경제개혁을 막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향후 2015년까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할 만큼 최대의 정책과제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형상이다. 일례로 그동안 중국의 집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했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시중자금이 중소도시로 몰렸고 부동산 투기를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킨 셈이 됐다.

이런 마당에 중국정부는 지금도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토지거래를 정비하고 시중은행의 부동산대출을 지속적으로 규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개발업체의 토지취득 과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2차 주택제도개혁까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3,5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에만 30%에 달하는 1,000만 가구를 시공할 게획인데, 7월말 현재 벌써 70% 이상의 착공율을 기록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당초 계획을 초과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부동산경기는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절대적 세원과 직결되어 있다. 지난해 집체토지 거래가 허용되면서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양도 규모는 70.4%나 급증한 2조7,111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지방정부의 전체 조세수입의 76,6%를 차지했다. 한창 부동산시장의 투기가 과열됐던 2007년의 50.7%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중국 지방정부의 생존이 걸려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이 갈수록 중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