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국회의원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했다.

심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효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으며,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기재위 위원 중 유일하게 36개 주제에 걸쳐 10권 분량(526쪽)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특히 다양한 통계자료, 국내외 유사 정책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으로 하여금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비생산적인 논의와 단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경제체질 전환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동산 등 자산대물림을 통한 소득 불평등 문제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조사국의 명단 통보에 의한 정기조사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기초로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을 지적했으며, 관세청 국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확정으로 우려되는 검색, 검역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자산대물림 통한 소득불평등 문제의 개선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