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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대한변협,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입력 2019.01.26 01:39
  • 수정 2019.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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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하위법관 명단 등 평가결과 관할 법원에 전달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하였으며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발표한다.

2018년 법관평가에는 전국회원 21,540명(2018. 11. 30. 기준) 중 4,091명(전체회원의 18.9%)이 3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하였으며 평가받은 법관 수는 4,492명에 이른다. 2018년 평가에는 2017년 평가 때보다 참여 회원수(증가분 110명)와 접수건수(증가분 4,705건)가 증가하여 해마다 법관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8. 11. 30.기준 전국 개업변호사수 21,401명).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 친절 △신속 적정 △직무능력 직무성실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항목과 10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등으로 배점한다.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표 양식에 따라 개개 변호사가 전년도(2018. 1. 1.부터 11. 30.까지)에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회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며, 각 지방변호사회는 집계한 평가 결과를 대한변협에 송부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의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 지방회 관할 법원장,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14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2017. 8.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경진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8년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총 95명) ◆

서울 : 서울고등법원 김승주, 박지연, 신숙희, 이영창, 진현민 / 서울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유성욱, 주한길, 황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배현, 김종호, 최진곤 / 수원지방법원 송승우, 이승훈 / 의정부지방법원 권기백, 서영호 / 인천지방법원 심현주, 정원석 / 특허법원 나상훈 / 대구가정법원 정승원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황성욱  ▶경기북부 : 평가수가 적어 우수법관 선정하지 않음▶인천 : 인천지법 김현순, 박대준, 이관형, 이상훈, 임정윤, 장민석, 장유진, 허일승 / 인천가정 정우영 ▶경기중앙 : 수원지법 김병찬, 이주연, 이화송, 배온실▶강원 : 춘천지법 김성환, 김현미▶충북 : 청주지법 신우정, 이광우, 윤성묵, 빈태욱, 강부영, 박우근, 김택우, 전호재 / 대전고법 청주 재판부 김성수, 지영난 / 충주지원 남천규, 유형웅 / 영동지원 이해빈, 조효정, 이호동▶대전: 대전지법 박태일, 오영표, 김진환, 민소영 / 천안지원 이일수 ▶대구: 대구가정 권성우, 전명환 / 대구지법 이은정, 채정선 / 대구고법 이흥구▶부산: 부산고법 문형배, 김문관 / 부산지법 김문희, 최환, 김종수, 김석수, 정영훈 / 부산가정 김옥곤 / 부산 서부지원 박원근, 이춘근 ▶울산: 울산지법 김태규, 김상우, 송영승 ▶경남: 부산고등법원 엄상필 / 진주지원 최성배 / 창원지법 이균철, 류기인, 김양훈, 남선미▶광주: 광주지법 강동혁, 김지후, 류종명, 박남준, 임주혁 / 순천지원 최두호 / 장흥지원 최현정 ▶전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남성민 / 전주지법 고승환, 노종찬, 이현우 / 군산지원 손철 ▶제주: 제주지법 김진영, 신재환, 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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