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중화경제센터장 인 장 일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중은행의 위안화예금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국가 통계국이 4월 경제지표를 발표한 뒤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4월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만 해도 1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지준율 인하에 대해 국내의 여론이 분분하다. 중국의 4대 은행 중 한 곳인 농업은행은 정부가 경기하강의 심각성을 감지한 것으로, 현재 중국 경제는 갈수록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최초 합자투자은행인 중진공사(CICC)는 추가적인 경기하락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최근의 중국경제 지표는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을 뿐 결코 경착륙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부문 혹은 지방정부의 부실채권에 대한 해결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올해 중국의 경기둔화는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미 7.5%로 제시했으며, 향후 중국 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한 단계 나아가 질적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 속도가 질적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 속도가 중국 정부의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여 현재의 개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이번 중화경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역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중점 영역에 대한 개혁 심화 추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제와 금융, 가격시스템, 소득분배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평 주임은 현재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팀을 정비하는 과정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제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중국의 개혁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