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약 135억 원 절약

[내외일보]이수한 기자= 전 세계 1위의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95%)에 발맞춰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세정’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지난 18일 시 행했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8천 건, 9억 원에 달한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한다.
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현재 지방세만 가능, 향후 세외수입도 추진)할 경우 시민들은 훈훈한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미환급금 안내비)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어 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금 납부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납부 날짜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자동이체 안내, 기타 지방세입 관련 모바일 안내에 대해서도 7월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전자고지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는 점,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7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입 체납자 또는 모바일 전자고지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모바일 문자 발송 시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과 연계되는 URL을 함께 보낸다.
납세자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연간 최소 27억 원(5년 간 135억 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효과의 경우, 연간 최소 27억 원 이상, 5년 동안 약 135억 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발생해 일반우편보다는 50%(건당 330원), 등기우편보다는 91.5%(건당 1950원)가 더 저렴하다.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 언제·어디서나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도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세계 최고의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