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이)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국내 현안 및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무일 총장은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지난달 28일 출국해 오만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1일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법안들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무일 검찰총장 반대의사를 두고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로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무일 총장은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고 최대한 수위를 낮췄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며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反)민주주의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사실상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이다”라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지 입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