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참여연대는 지난 9일 “민선7기 1년 시민소통 없는 익산시, 성찰과 혁신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사람입니다’는 정헌율 시장 지방선거 메인 슬로건이다. 전문가는 단체장 능력으로 시민 아픔과 요구를 교감하는 ‘소통능력’을 꼽는다”며 “시장의 다문화와 시민 대상 반인권적 비하 발언은 실수라기보다 시민 아픔을 교감치 못하는 소통능력 부족이 원인이다”라며 “민선7기 1년은 광역상수도전환, 신청사건립, 도시공원 민자개발이 소통 없이 추진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단체장은 시민 아픔을 함께하고, 비판수용 소통능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재선 후 무너지는 경향이다”며 “‘사람 변했다. 비판을 싫어한다. 공무원을 두둔한다.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소통에서 멀어진다는 것으로 시민은 세력을 과신하고 소통거부 단체장을 선택치 않았다. 익산에는 3선 단체장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현안인 환경문제는 지자체 정책과 해결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도 명확하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낭산 불법폐기물 매립’은 환경공원 조성과 침출수 관리라는 최소 역할도 이행되지 않고 삼기폐기물 매립장과 왕지평야 축사 행정소송 패소, 음식물처리 악취발생 업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 등 ‘의혹행정’으로 불신은 극에 달했다”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정 시장은 ‘악취문제가 해결됐는데 주부들이 왜 집회하느냐?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배후세력 때문이다’는 인식이 시정난맥 원인이며 시민 불행이다. 급격한 인구유출이 악취와 집값 때문이라는 시 진단을 시장만 인정치 않는 것으로 악취고통을 호소하는 시민과 소통하며 잘못된 현실인식을 바로잡기보다 시민단체 등에 책임전가가 단체장 자세가 아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시가 정책에 시민소통을 거부한다.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금인상을 가져올 광역상수도 전환, 행정기능과 소통을 담당할 신청사, 도시공원에 민간자본 개발’ 등 중대 사안이 일방 진행돼 정 시장이 ‘주요 정책은 시민결정으로 추진하겠다’던 시정원칙이 근본부터 흔들린다”고 ‘정곡正鵠’을 강타했다. 

또한 “시는 폐기물매립장과 하수슬러지 처리 및 축사시설 등 환경 인허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인허가가 단체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의회 검증도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이뤄진다. 인허가 문제 심각성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시민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으로 시의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환경 인허가 및 민자개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의무화 조례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는 재정 1조 시대를 홍보하나 재정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늘어난 예산 편성방향과 기준이 무엇인지 시민은 알지 못한다. 산단 진입로와 지방채 일부 상환 말고는 사용처와 사용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필히 보존할 배산공원 민자사업은 새로운 재정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기획예산과는 1조2천억 재정규모에 맞는 새 재정전략을 시민공론으로 마련할 책임이 있다. 막대한 재정은 부족자원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편성이 미래를 결정하는데도 기획예산과는 시민단체 주관 재정전략토론회 참여 요청에 불참하는 ‘옹졸’을 보였다”며 “이런 공직자 태도가 시장 시민소통에 대한 인식 반영은 아닌지”라고 성토했다.

특히 “민선7기 1년 ‘소통부재’는 해결할 시간이 있다. 다만 ‘시민이 주요정책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맞게 광역상수도 전환과 도시공원 민자개발은 반드시 ‘시민공론화위’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대현안인 환경문제에 시민이 만족하도록 소통하고 대안마련에 최선을 바란다”고 가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