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지난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이 공동으로 결성한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준)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은폐시도 의혹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 중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하 의견서)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19일 오후 2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유선주를 중징계한다면, 공정위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진상, 이중에서도 특히 국가책임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통령께 “우선, 중징계의결을 보류하라고 특별 지시”하라고 요청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대통령 사과와 약속 등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실제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까지 수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책임인정’이 중요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불법행위, 위범행위, 범죄행위 등을 인정하고, 그 행위자인 공무원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가해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참사 관련 공무원을 색출해서 엄벌하고, 2)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환경부 등은 피해인정여부와 단계결정 등에서 완전하게 손을 떼고, 3) 복수의 민간기구,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질병역학전문기관 등에 해당업무 위임하여 상호 감시하고 점검하고 경쟁하도록 하고, 4) 특조위 위원 전원 사퇴 및 재구성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와 관련된 특별법이 2개나 만들어져 그 중 하나는 전향적으로 고쳐져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흙탕에 빠진 수레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겉 돌고 있다. 정모라는 피해자 중 한 분은 UN에 난민신청을 하겠다며 어제 출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특조위는 물론 검찰도 공정위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또는 적어도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적이 없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비해 질병역학조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가해기업·살입기업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환경부 등이 중심이 되어 피해인정 여부와 피해단계 등을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즉, 가해자가 거꾸로 구제자, 시혜자, 공정한 심판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등을 방해하는 매우 가증스러운 위선을 떨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정거래회복 국민본부 상임대표 이선근은 “판사출신 유선주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노력 등을 포함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용기 있고, 정직하며, 양심적이며, 청렴한, 보기 드문 경력개방형고위공직자임이 틀림없다. 시비를 걸 것이 거의 없었다. 오죽했으면, 터무니없는 누명인 갑질 행위신고까지 조작하여 명예롭지 못한 낙인을 찍어 매장시키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선근 상임대표는 “관련 법률들에 따라 유선주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마땅했던 공정위와 권익위 및 소청심사위 등은 거꾸로 모범공무원을 조직적으로 ‘왕따’시켰거나 철저하게 외면함으로써 적폐관료집단이라는 의심을 자초했다. 억울하게 직위를 해제당한 유선주가 무고죄 등으로 김상조 외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을 고소·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검경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중징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역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 및 국가의 무책임한 방관과 묵인 그리고 증거은폐와 범인은익 등 공범관계 아래서 발생한 실로 충격적인 대재앙이다.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까지 사망자만 1,420여명에 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하고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피해유발 독성물질인 CMIT/MIT를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SK케미컬에 대한 민사적 구상권 청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극물인 CMIT/MIT의 피해자로 알려진 정 모씨(여)가 UN에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17일 출국한 것을 알려 왔다,며 가습기살균물질이 시판된지 26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에 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실태를 고발해야 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나라를 잃은 난민의 신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실태를 알리려 UN에 오게 된 이유는 천부적으로 받은 인간의 권리가 대한민국 내에서 박탈 당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제3의 국가에 알리려고 온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