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김은섭 기자=지난 2일 서울 중구의회는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서양호구청장을 비롯 중구청 관련직원들의 불참속에서 열렸다.

지난 2월말부터 지금까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중구의회 모든 의사일정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서양호구청장에 대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의 수장이 위법한 행위로 직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그 직권을 남용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까지도 강제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고, 서류조차도 일체 제출하지 못하게 막음에 따라 결국은 직원들도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의원이 구청장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며, 향 후 ▲윤리위원회 ▲조례특위를 결성하고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구청과 정당활동에 주력하는 의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룰 것이다. 의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날 회의는 구청관계자들이 불참한 관계로 30분만에 산회했다.

◆ 개회사◆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본회의 현장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올여름 무더위도 한풀 기세가 꺾이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에서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청장은 지난 2월말부터 지금까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중구의회 모든 의사일정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정례회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수많은 긴급 현안을 처리해야 했음에도 구청장은 모든 의회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공문까지 의회에 보내놓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우롱하듯이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회에 일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민생안건 처리를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의회가 수차례 요구했던 서류조차도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의 수장이 위법한 행위로 직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그 직권을 남용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까지도 강제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지시하고 서류조차도 일체 제출하지 못하게 막음에 따라 결국은 직원들도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구청장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 오랫동안 상명하복을 우선시 해오던 공직사회에서 부하 직원들이 인사권자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급자라 하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급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법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하는 위법한 행위인 만큼 국민의 공복으로써 구민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구의회의 출석요구나 서류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가담하거나 동조한다면 의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은 안팎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를 보이콧한 구청장은 일본 아베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되자 이에 편승해서 일본 보이콧 배너기를 대로에 내걸고 언론을 통해 개념 없이 치적을 홍보하다가 대외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서 국민의 호된 질타와 수많은 비판민원이 쇄도하자 구민의 혈세로 함부로 만든 깃발을 바로 내렸습니다.

구청장의 의회와 일본을 상대로 한 이러한 보이콧은 중구발전과 중구민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안겼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장의 독선과 폭정은 중구청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수집한 지역여론에 따르면 그동안 구청장과 그 측근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항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막말과 압력 등을 자행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과 그 측근들에 맞서서 그동안 그들에 의해 자행된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고 스스로 투쟁에 까지 나서겠습니까 ?

이렇게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위법과 불의가 판치는 너무나 부끄럽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

중구의회는 중구청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별개로 구민께서 부여해 주신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구발전과 구민을 위하는 엄중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구정운영과 원활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구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의회가 이를 방치하거나 등한시 한다면 구청장과 그 측근들은 아무런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보다 더 자행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위법과 불의가 판치는 현 작금의 구정상황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기에  구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이를 바로잡고자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후면 우리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덜도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있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