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조성 공원·도로·녹지 우선순위안 합의, 총 7315억 원 필요
필수조성 공원·도로·녹지 우선순위안 합의, 총 7315억 원 필요
  • 김주환 기자
  • 승인 2019.09.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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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공원 1구역 민간공원개발 행정절차 재개, 추진여부 결정은 지속 논의 -

 

[내외일보]김주환,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해제될 위기에 놓인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도로·녹지에 대한 필수시설 우선순위가 선정됐다.

지난 9일에 열린‘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구룡공원 대응 전략 및 향후 진행 로드맵」에 대한 보고, 실효 예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반드시 지켜야할 공원·도로·녹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매봉공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룡공원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3단계(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매입금액 한도 증액 및 적용방법,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민간공원 개발 적용)로 논의했다고 보고했다. 1단계(도시계획적 관리 방안)는 불가피하게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구역 지구를 적용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룡산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2단계(매입금액 한도 증액 및 적용 방법)는 LH토지은행 활용, 공원임대계약제도 활용,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설명했다. 3단계는 구룡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공원개발 제안서가 들어온 1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되, 향후 거버넌스에서 민간공원개발을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그 때 중지하기로 했다.

실효 예정된 공원·도로·녹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버넌스 전체회의에서 수정·보완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원의 경우, 68개 장기미집행 시설 중 33곳(기존 대비 8곳 증가)가 필수시설에 올랐고 여기에는 민간공원개발로 조성중인 공원들이 모두 포함됐으며,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442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로는 854개 미집행시설 중 40곳(34곳 감소)를 필수시설로 정해 22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녹지는 미집행 시설 330개 중 내년에 실효될 녹지가 70곳이고, 이 중 16곳(6곳 감소)를 필수시설로 꼽아 685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도로·녹지에 필요한 예산은 총 7315억 원이다.

끝으로 매봉공원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거버넌스 의견서를 심도있게 검토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청이 있어 차기 거버넌스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고, 향후 논의 방안 및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거버넌스는 관심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은 차기 거버넌스 전체회의 다음날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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