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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윤준호 국회의원 입장문, "또다시 민생을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정치"

  • 입력 2019.09.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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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식 정치투쟁으로 정기국회가 또 다시 멈춰 섰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 들어서 19번째 보이콧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일방적으로 국회일정을 방해하고 있다.
 
제1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걸핏하면 국회 문을 걸어잠그는 것밖에 없다면 이미 제1야당 지위를 스스로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20대 국회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사이 민생입법 1만 6천 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장관을 언제까지 부정할 것인지, 이를 볼모로 민생을 포기하고 ‘조국 파면’만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제 1야당인지 묻고 싶다.
 
게다가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대표는 서슴없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피의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검찰은 그 어떤 자료에도 조국 장관 본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기소하지도 않았다.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황 대표다. 따라서 조 장관을 ‘피의자’라고 명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이자, 가짜뉴스를 양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책임있는 공당의 대표가 사실관계에 혼란을 주고 여론 호도를 시도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오히려 자녀 특혜 채용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된 실제 ‘피의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출석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부터 반성을 하고, 즉각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것이 ‘정의’이고 ‘법치’이다.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정치, 부패와 특권의 정치, 일 안 하는 싸움판 정치, 국정농단 정치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적 적폐의 축으로 자유한국당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측근 의혹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해도 과도할 정도의 엄청난 인원을 투입해서 조사 중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조국 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기고, 국회가 산적한 민생 입법 처리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업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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