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욕설 파문, 징계 가능할까?
여상규 욕설 파문, 징계 가능할까?
  • 이희철 기자
  • 승인 2019.10.08 16:4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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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욕설을 내뱉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한 가운데 각 진영의 상반된 반응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정춘숙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역시 막말 정당답게 막말을 넘어 욕설까지 내뱉어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며 윤리위 제소 결정을 알렸다.

정의당도 이에 가세했다. 같은날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상규 위원장은 국감을 조국 대전으로 변질시킨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인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며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번 행태에 걸맞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서 검찰을 겁박한 공개적인 수사외압”라며 “한국당이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여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민주주의 근간인 입법 절차를 유린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고려대 신지영 국어국문과 교수는 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상규 위원장이 욕설을 내뱉은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그만큼 욕설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 교수는 "만약에 그런 말을 '당신이 했다'고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당황할텐데, 여 위원장에겐 욕설이 일상적인 말로 보인다"며 "속으로 생각한 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부적절하지만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하신 듯한 모양새였다"며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위 제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대대표는 "오히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편파적인 진행을 하며 국회 무력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고 행정안전위원회도 일방적으로 산회했다"며 여당을 공격했다.

한편 지난 6월말 활동이 종료된 윤리위는 여야의 위원장직에 대한 이견으로 재구성되지 않은 만큼, 여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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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검찰개혁 2019-10-08 17:15:12
진짜 자유한국당 때문에 택시를 타든 뭘하든 어른들이 싫어진다. 권위적이고 매너도 없고 어른으로서의 예의도 없다. 정치를 강요하고 자기편이 아니면 세상 망친다며 버럭하고 진짜 답없다

고소영 2019-10-08 17:12:36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하는게 검찰 특기쟎아요.
검찰이 나서주셔야 겠네요. 여상규 저 인간 털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듯..
검찰 특기 살리세요~

김기팔 2019-10-08 17:03:09
이런 정치 모리배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두두 2019-10-08 16:59:00
자격심사해서 그자리에 앉아있는거아니죠?
기각막히더구요
김종민의원님 참을성대단하심니다.
위원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종호 2019-10-08 16:57:28
전국에 생방송되어 전국민이 보는 국감장에서 이런 정도의 욕설을 한다면, 안 보이는 곳에선 어떤 막말을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