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항공안전기술원 타 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서구의회 항공안전기술원 타 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 김상규 기자
  • 승인 2019.11.20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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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춘규 의원 대표발의)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1. 주 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의 타 지역 이전 검토를 즉각 철회할 뿐 아니라, 드론인증센터 및 활주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건립사업을 즉시 추진하라.

인천시는 항공안전기술원의 타 지역 이전 추진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서울시에 수도권해안매립지 실무조정위원회 기 승인 내용의 이행 및 국토교통부 추가부지 요구안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이뤄내라.

인천시의회도 인천시와 적극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기술원의 타 지역 이전 검토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2. 주요내용

현재 서구 로봇랜드 내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이 청라로 유치할 때부터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다.

드론인증센터 구축사업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232억원 국비로 실내테스트센터, 실외테스트 활주로 사업이 추진되며,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은 통제센터, 정비고, 이․착륙장이 국비 60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면 드론인증센터나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55만 서구주민 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도 없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방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인천과 우리 서구는 서울의 또 다른 변두리로 전략할 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없으며, 드론인증센터 및 활주로, 드론전용비행시험장도 반드시 매립지 부지에 건립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55만 서구주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항공안전기술원 타 지역 이전 반대 결의문

최근 인천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 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서구 로봇랜드 내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이 청라로 유치할 때부터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드론전용비행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 활주로 구축사업을 위해 2016년 9월 드론인증센터 추진을 건의하였고, 최근 2019년 11월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2018년 12월 수도권매립지(드론파크 문화재단 인근) 부지 40,000㎡를 기 승인받은 상태이다.

드론인증센터 구축사업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232억원 국비로 실내테스트센터, 실외테스트 활주로 사업이 추진되며,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은 통제센터, 정비고, 이․착륙장이 국비 60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면 드론인증센터나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55만 서구주민 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천 서구는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적환장, 기타 환경오염업체와 예비군훈련장 등 기피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주민들의 삶이 질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있는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 드론인증센터가 들어오면 인천서구나 인천시는 항공 및 드론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로봇랜드는 첨단기술의 메카로 우뚝 솟아 날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빠져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방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인천과 우리 서구는 서울의 또 다른 변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없으며, 드론인증센터 및 활주로, 드론전용비행시험장도 반드시 매립지 부지에 건립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55만 서구주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의 타 지역 이전 검토를 즉각 철회할 뿐 아니라, 드론인증센터 및 활주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건립사업을 즉시추진하라.

하나, 인천시는 항공안전기술원의 타 지역 이전 추진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서울시에 수도권해안매립지 실무조정위원회 기 승인 내용의 이행 및 국토교통부 추가부지 요구안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이뤄내라.

하나, 인천시의회도 인천시와 적극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기술원의 타 지역 이전 검토 철회를 위해최선을 다하라.

                                   2019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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