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총액 5,073억원에서 일반회계 4,536,억원에서 365억원을 삭감하고 30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537억원에서 398억원을 삭감하여 총 4,340억원을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했다.

주요 쟁점 요인 중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의 경우 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이 부결된 만큼 이번 사업예산은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 관련 사업비의 경우 현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처우 관련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6개월분만 계상하여 의결되었다.

예결산위원장을 맡은 고문식의원은 “문화관광과 도서관 관련 예산 50%를 편성 승인 해준 것은 사서 인건비 때문이다.”며, “향 후 본 사업과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해 주는 것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공무관인건비의 경우는 11명의 직원이 정년퇴직한 후 충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원으로 계산하고 9억135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원화장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편성했던 6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의 중구 모든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26억2500만원으로 계상하고, 49억6300만원을 삭감되었다.

이와 관련 시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화 한 곳과 직영화 하지 않은 곳의 심의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타 어린이집 지원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시설유지보수비용 2억7천2백만원은 삭감됐다.

고문식위원장은 “직영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과 부서에 편성된 어린이집 시설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였다.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 후에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2019년 시행한 사업인만큼 1년 정도 더 지원을 하자는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는 조건으로 사업에산안 전액을 반영하기로 의결되었다.

구 동직원의 인력운영비는 과다하게 편성되어 2020년 1월 기준 780명으로 계상하여 1억4290만원을 삭감되었다.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업무 특성상 프로그램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며, 성과 관리를 위해 전산개발비 등 3억3680만원을 삭감되었다.

동 주민센터의 예산의 경우 주민참여에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나 인력 대비 과다한 사업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일부 삭감하였으며, 15개 동주민센터에서 총 54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올 한해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였던 마을클린 코디의 경우 의미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동일하게 4명씩의 인건비가 반영되었다.

동정부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지만, 구청장의 정책적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림동 주민센터의 예산은 전액 반영되었다.

그 동안 신당, 약수권역에 비해 문화적 지원에 소외받고 있었다는 주장들을 감안해 반영되었다.

고문식 예결산위원장은 “2019년 예산 집행 중 과다한 전용에 대해 지적하였지만 일부부서에서는 합법적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존 예산에서 미편성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즉흥적인 집행, 특히 기금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으나 예산의 미편성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