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 100억 편성
서울시,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 100억 편성
  • 이수한
  • 승인 2020.01.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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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이상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최대 5억까지 사업비 편성
- 도시 문제 해결(자치구 2개 이상 포함)이 목적인 사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사업 전 과정(제안-실행-평가․환류)의 시민참여 보장을 통해 민관 협치 실현
※ 2월 28일 접수 마감→ 4~7월 심사·숙의→ 8월말 시민 투표→ 12월 시의회 확정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광역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행정 담당자와 숙의과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 전 과정(제안-실행-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관 숙의를 통한 제안사업의 보완․발전과 실행과정의 시민 참여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광역제안형 사업과 차이가 있다.

광역협치형 사업의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심사, 대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엠보팅(m-voting) 등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업이 선정된다. 이후 최종 관문인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1년에 실행할 광역협치형 사업이 결정된다.

광역협치형으로 제안된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 서류와 면접 등 심사절차를 밟는다. 면접 심사를 통과하면 시민 제안자와 부서 담당자가 숙의과정(전체숙의, 심층숙의)에 참여하여 제안사업을 구체화한다. 심사회의, 한마당 총회, 시의회 심의에 모두 통과하면 내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다.

심사 과정에서도 협치 친화적 절차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외에도 ‘협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을 대상으로 협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광역협치형 사업은 제안대상으로 협치정책사업 추가, 사전 컨설팅 도입 등 기존 방식에서 공론숙의가 강화된 형태로 운영된다. 협치정책사업은 사업 실행 이외에도 공론과정을 병행하여 유관 정책을 설계 제안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참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하여 제안서 작성 안내 등 시민 역량을 증진시킨다.

광역협치형 사업은 117()부터 228()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제안 받는다. 사업 대상은 서울시 자치구 2개구 이상이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 3인 이상 공동 제안 또는 단체이다. 예산규모는 일반 사업은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3억원 미만이다.

신청 방법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를 통해 가능하며 첨부된 사업 신청서 양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운영한다. 다만, ‘찾아가는 설명회10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의 사전 신청에 한해 진행된다. (2133-6573) 또는 전자우편(hjh2808@seoul.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광역협치형 사업은 공론과 숙의 기능이 강화된 협치 예산사업으로 시민의 생각이 행정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 또는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다면서 계속해서 민관 협치 방식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협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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