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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다수의 정당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탄원

  • 입력 2020.04.08 13:00
  • 수정 2020.04.08 13:08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탄원서 관련 말 바꾸기.. 거짓말 논란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는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을 중단하기 바라는 16개 정당의 탄원서를 접수 했다.

7일 오후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과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대표 김철형) 등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는 전자개표기의 사용 중단을 촉구 했다.

 

앞서 중도본부는 3월 30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이번 4.15총선과 관련하여 약 30분에 걸친 논의 끝에 다음을 합의 했었다.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선거가 어렵다는 민원을 검토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4.15총선에 참여하는 다수의 정당들이 원하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중도본부는 3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선관위와의 합의를 언론에 공개했다. 중도본부는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과 4.15총선에 참여한 각 정당들에 선관위와의 합의 내용를 알리고 ‘코로나19 관련 선거연기 탄원서’와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탄원서’를 받았다. 중도본부는 4월 1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천재지변 총선연기 탄원서’와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탄원서’를 1차로 접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단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탄원서를 접수하고 전자개표기 중단을 면담하려 하자 선관위는 중도본부 김종문대표 1인만 면담을 허가한다며 1시간 가까이 면담을 거부했다.

4월 3일 중도본부가 문서를 발송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위원장에 대한 면담신청을 했고 이후 담당 직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몰상식하게 갑자기 면담인원을 1인으로 한정했다. 결국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관위에 입장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대기하고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 정말남여사만 면담에 참석했다.

면담에서 중도본부는 다수의 정당들이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중단하기 바란다는 탄원을 했으므로 3월 30일의 합의에 따하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서홍석행정사무관과 감사과 이희영사무관은 합의 자체를 부정했다. 결국 김종문대표는 3월 30일 녹음된 두 사람과의 대화를 재생시켜 선관위 직원들과의 발언들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전자개표기를 쓸지 않쓸지는 국민들이 원하면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중도본부가 탄원서에 선관위가 ‘약속’을 했다고 표현을 했다면서 자신들은 ‘약속’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청취한 녹음기록에 발언을 상기시키며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고 “선관위에서는 “정당들이 원하면 우리가 거부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며 면담을 녹음한 기록을 원하면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행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개표기’라 불리는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되었는데 2014년 6·4 지방선거 땐 분류 장치, 제어용 컴퓨터, 개표 결과 출력 프린터를 한데 묶은 일체형이 등장했다. 전자개표기가 선거에 이용된 이후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면담 전 회견에서 “선관위의 주장처럼 전자개표기가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도 함께 사용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며 “다른 나라들은 부정선거의 위험성에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선거의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중도본부는 선거일이 일주일가량 남은 점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가개표기의 중단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탄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검토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중도본부는 탄원서를 접수하면서 3월 30일 이후 각 정당들에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다수의 정당들이 전화통화 조차 되지 않는다.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는 정당이 있다. 정당대표가 선거운동 시작일에 선거를 포기했다면서 산속으로 간 정당이 있다. 한명이 여러 개의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

중도본부 정말남여사는 이중당적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민주주의 실현하는데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문대표가 이중당적으로 창당된 정당들에 대해 부정선거라며 처벌을 요구하자 선관위 직원들은 “이중당적에 대한 벌칙은 없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반대하는 16개 정당은 가자환경당, 기독당, 기독자유통일당, 대한민국당, 미래자영업당, 새누리당,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의새벽당, 충청의 미래당, 친박신당, 통일민주당, 통합미래당, 한국경제당, 한국국민당, 한국복지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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