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박 명 훈 일본경제센터장

일본정부가 사회보장제도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 문제이다. 격차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계층별 격차의 확대이며, 둘째는 지역간의 격차 확대이다. 고령화와 젊은세대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하여 일본정부는 삶과 노동방식을 중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고용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가 보장되고 누구나 자신의 자리가 있는 공생의 사회, 두터운 중간층이 지탱하는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 어린이가 가족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양질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포괄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력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의료 및 간병 체계가 갖추어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개혁은 어린이, 육아 신시스템, 의료 간병, 연금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세재 개혁은 소비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5개 분야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먼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방향성은 크게 6가지이다. 첫째는 어린이, 육아 지원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료·간병 서비스 보장 강화,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성 기능 강화이다. 셋째는 중층적 안정망 구축을 통한 빈곤 및 격차 강화이다. 넷째는 연금 및 의료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다양한 노동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구축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전원참가형 사회, 품위있는 일자리 실현이다. 여섯째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이다. 다음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2015년 10월에 중앙정부와 지방을 합쳐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사회보장, 체제 일괄개혁을 통해 사회보장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점화와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에 따른 소요액과 중점화 및 효율화를 통한 절감액을 시산한 결과 2015년에는 사회보장 충실화에 따라 약 3.8조엔이 소요되는 반면 중점화 및 효율화를 통해 약 1.2조엔을 절감하여 최종적으로는 2.7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혁은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자산과세에 대한 개정뿐만 아니라 소비자과세와 번호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