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1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내정된 정만호(62)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레고랜드MDA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계약 해지시의 위약금을 “계산해 본 적이 없다” 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62)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임 수석 내정자들은 13일자로 임명된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정만호가 불평등한 레고랜드MDA계약를 체결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는 정만호가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재임하던 시기인 2018년 12월 17일 레고랜드MDA를 체결했다. 레고랜드MDA에 따라 ▴강원도는 (주)엘엘개발(현 중도개발공사)이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의 지불보증으로 대출받은 목적사업비 800억을 영국 멀린에 레고랜드호텔 공사비로 송금하게 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MDA 체결 당시 1억 달러를 투자신고를 위반하고 고작 50억을 투자했던 영국 멀린에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50년 무상임대 및 재연장은 법적으로 보장했다. ▴강원도는 엘엘개발로 하여금 자신이 무상임대 한 레고랜드 부지를 포함한 지분 30.8%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800억을 송금하게 했다.

2019년 3월 14일 중도본부는 강원도의 춘천레고랜드MDA 800억투자와 관련하여 강원도 최문순지사, 정만호경제부지사,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을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7월 24일 강원도 경제부지사였던 정만호는 중도본부의 면담에서 김종문대표가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했을 때 위약금을 질의하자 “계산해 본 적이 없다.”며 “위약을 안 하는데 위약금 계산을 뭐 하러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김종문대표가 2017년 11월 13일 레고랜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최소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자 정만호부지사 등은 면담시간이 다 됐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강원도지도부가 2018년 12월 3일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p.4에 따르면 “만일 확약을 불충족 하거나 의무를 불이행 시 멀린에 손해배상 책임(제2.9조)”을 져야 한다.

또한 p.6에 따르면 강원도는 “UA에 근거하여 체결한 MDA 중 강원도의 권리의무 사항 미 이행시 멀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했다.

또한 동의안 p.10에 따르면 강원도는 동 의무 불이행시 약정을 자동해제 되며 “강원도는 엘엘개발로 하여금 800억원을 레고랜드 코리아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MDA계약을 체결할 당시 50억을 투자했던 멀린은 계약 체결과 함께 엘엘개발로 하여금 800억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레고랜드MDA를 체결한 당사자인 정만호가 위약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만호는 국민들을 속이고 수천억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는 12일 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만호의 국민소통수석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