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이 불법(不法)과 부정(不正)을 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되는 등 조사를 받고 있는 숫자가 많아 심각한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공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건은 공사를 하지도 않고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서 업자에게 지급하고, 담당공무원과 공사업자간에 돈을 나누어 가지는 술법이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공사관리담당 A모 팀장을 사기 및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입건조사하고, 건설업체 대표인 B모(46)씨를 사기·뇌물 공유 및 건설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에 의하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공사담당팀장은 지난해 5월17일경 공단이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고압펌프 축슬라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처럼 준공서류를 꾸며 세비 1천8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한 후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입건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한 시가 건설업체와 하수처리사업공사 계약을 맺은 뒤 2년이 지난 후 다시 주민편의시설사업비 수억여원을 과다 계상해 담당공무원 수명이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원의 자녀를 공사업체에 취직시키는 등 부정을 해온 것이 감사원의 지자체 공무원 비리감사에서 수십여명 적발됐다고 밝혀져 세간의 주목이 되고 있다.

전남 S모구에서는 체육공원 조성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2개업체에서 수백여만원을 뜯어낸 후 공사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올려줌으로써 혈세낭비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B모구청 2명의 직원은 지하차도 유지관리업체에 용역비를 올려주고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관계당국에 의해 드러났고, 인천시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설계를 맡은 업체가 누락한 설계도를 제출했는데도 이에대해 보완 요구를 하지않고 그냥 승인해줘 말썽이 되고 있다. 부산 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경전철 구간 공사 과정에서 13개역사의 시설 규모가 부풀려 설계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과 사직당국에서 밝혔다.

그런가하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가 해당학교 교장에게 뇌물을 징여한 혐의로 해당업자가 구속 기소됐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일부이긴하나 현직 경찰이 여자화장실에 몰래들어가 몰래카메라로 여체를 촬영하다 붙잡히고, 또 다른 경찰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또한 불법 부정을 단속해야할 경찰이 지난 2005년 7월경부터 경기도 모처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소에 1억수천여만원을 투자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영업 이익금을 챙겨오다 적발돼 입건조사받고 있다고 밝혀졌다.

전국지방 자치단체들은 말로만 청백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말고 실천과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더이상 국민이 내는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국가발전에 힘써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