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권,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에 붙여
[칼럼] 정치권,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에 붙여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0.09.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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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추가 배수갑문 설치가 필요하며, 시화호처럼 ‘조력발전’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나 크게 환영한다. 새만금 30년(만29년)에 새만금 행정구역 부안·김제·군산 두 국회의원 회견이어 2단계 수질개선대책 평가용역이 '해수유통'으로 결론 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20여 년 전부터 “‘새만금호는 필요도 없고 수질개선도 불가능’하므로 각종 선박이 새만금호에서 바깥 외해로 오갈 통선문通船門을 겸한 갑문 추가 설치를 통한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농지 갯벌환원 등”을 주장해온 필자 감회는 남다르다. 무지막지한 전북도 등 수질개선 혈세투입은 엄중한 책임(?) 논란과 함께 수질개선 업체에 놀아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귀착을 예견한 필자는 수질개선 업체와 조력발전 및 갑문 업체가 번갈아 새만금을 공사물량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한 바 있다. 

신영대·이원택 의원은 21일 회견에서 “담수화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고 해수유통 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수질개선 1단계(2001~10년)와 2단계(2011~20년)를 추진하며, 올해 9월까지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달 말 끝날 수질대책 종합평가가 해수유통으로 결론을 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환경단체와 부안·김제·군산 주민도 적극 환영한다.

새만금은 훗날 수천억 비자금이 불거진 노태우가 91년 착공했다. 계화도와 달리 썰물에도 대부분 땅이 드러나지 않는 깊은 바다로 전혀 경제성이 없다. 높은 지역에만 산단·농지 등이 개발되나 깊은 곳은 25-30m에 이르는 등 개발 가능성이 없어 8500만 평 토지는 사기였다.

새만금호는 필요한가? 수자원이 넘쳐나 필요치 않다. 정화 가능한가? 전주·완주·익산·군산(금강권 도심 제외)·김제·부안·정읍 등 시화호 보다 많은 130만 인구와 각종 산단으로 불가능했다. ’필요도 없는 새만금호’에 전북 국비로 4조3천여 억을 탕진했다. 가용토지가 적은 새만금 상류에는 ‘만경·동진·섬진·금강 용담댐 물이 유입되고 부안댐’까지 수자원이 넘쳐난다. 지척에 ‘대간선수로’와 ‘동진강도수로’를 통해 청호저수지까지 용수가 유입돼 연결수로만 확보하거나 군산 회현澮縣에 저수지 설치로 완벽하다.

올해까지 새만금 ‘매몰비용(sunk cost)’ 13조4024억과 수산물감소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10여 조를 국가와 전북이 감당했다. 건설업체·관련 기관 6백 명(건설업체 제외) 밥그릇으로 ‘기득권 세력화(?)’도 우려된다. 별 성과도 없는데 ‘장밋빛 희망 고문’만 줄기차다.

방조·방수제·도로는 1억2천만 평에 그린 ‘선線’에 불과하다. 광활한 ‘면적面積(넓이)’과 갈수록 깊어지는 ‘체적體積(부피)’이 천문학적 토사 매립과 연약지반 보강,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 거미줄 같은 도로와 매립장·정화시설 등 무수한 공정이 기다린다. 항구·고속도로는 초기 단계이고, 공항·철도는 착공도 안 했다. ‘전체 공정률은 1/10’ 정도다. 1백조가 들어갈 ‘16대 강’이다. 전남·충남은 두 배로 급증했는데 전북은 매년 ‘상대적 수산물 감소’만 조兆 단위다. 산란 악영향과 오염으로 외해 수산물까지 감소한다. “91년 전북 수산업 생산량은 12만4819t으로 충남 8만6618t보다 훨씬 많았으나 2017년 전북 7만9206t인 반면, 충남은 16만2957t으로 전북 두 배다.”

‘두 개 정도 통선문을 겸한 조력발전과 해수유통’은 빠를수록 좋다. 신시·가력갑문도 가능하면 조력발전소로 대치하자. 부안 계화· 김제 심포· 군산 하제 포구에 묶인 수많은 어선이 내·외해를 넘나들며 연근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포구에서 호수로 통할 교량만 높이면 가능하다. 수산·양식업 활성화 몇 년이면 해수유통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다. 농지는 대부분 갯벌로 환원하고, 관광·레저 단지는 일부에 관광·레저클러스터 산단 유치나 골프장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 ‘끝없는 수렁’에 빠져 뒤죽박죽되기 전에 <수산·양식업 복원과 산단·공항·항구·관광 5대 핵심에 집중투자>가 1백 년 공사를 막고 국가·전북 모두에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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