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들' 전 남녀의원 제명무효 확인소송 제기“ 비판성명
“'스캔들' 전 남녀의원 제명무효 확인소송 제기“ 비판성명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0.10.18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의장 소환위 16일 성명발표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공동대표, 문병선·정신종)가 16일, “'불륜스캔들' 전 남녀 김제시의원 제명무효확인소송 제기. 현 의장단 정당성 부정하는 것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동료 의원 간 불륜 스캔들을 일으켜 시의회로부터 제명된 남녀 의원이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스캔들 당사자인 K와 Y 전 시의원은 최근 광주고법전주재판부에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시의회에도 통보됐다”고 공개했다.

또한 “이들이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시의회가 자신을 제명처분하며 행정절차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제명한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주장을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였던 자신이 주권자인 시민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알량한 명예회복 운운하는 뻔뻔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만약 이들 주장처럼 제명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정당성을 부정할 밖에 없는 것이다”며 “K 전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 참여해 현 의장단이 1표차 승리를 거머쥐도록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반면, Y 전 의원은 선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제명됐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이 제기한 법률 하자 사실여부는 소송결과로 드러나겠지만 그렇다고 회복이 어려운 김제시민 짓밟힌 명예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며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현 온주현 의장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을 진행하고, 나머지 의장단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끝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