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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행정구역통합, 전북만 딴 세상!

  • 입력 2020.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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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통합 청주시’가 비약·발전하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 등 광역지자체 행정통합까지 나서는데 전북은 ‘난파선에서 선장하려는 정치인(?)’만 부지기라 시군 통합도 안 됩니다. ‘일제36년’에 육박하는 ‘새만금30년’을 허송하며, 땅은 요원한데 공유수면 ‘땅 따먹기’에 행정력을 낭비하니 한심합니다.” 광역지자체마다 ‘슈퍼 지자체’ 만들기로 지방소멸에 대비하는데 전북은 시군통합도 못하자 도민 한탄이 쏟아진다.

‘통합 창원시’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시군통합으로 출범했다. 인구가 많은 창원시로 명명된 대신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창원 20%, 마산 40%, 진해 40%씩 배분됐다. 통합 창원시는 서울보다 넓은 737㎢에 103만8천여 명으로 광역시급 ‘메가시티’다.

청주시·청원군은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를 출범시켜 지난달 84만여 명으로 전주보다 18만7422 명이 많다. 수십 개 호텔이 성업 중으로 일취월장이다. 오송·오창산단과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점 뿐 아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코로나로 올해를 빼면 ‘유커’ 급증으로 이용객 증가율이 전국 15개 공항 중 1위로 300만 돌파가 목전이다. 전북과 비슷했던 충남은 세종시를 합해 246만여 명으로 66만여 명이 많다. 올 9월 ‘충청인구’는 호남 511만여 명보다 ‘42만4741명’이 많다. 2013년 5월, 최초 역전 후 7년여 만이다.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통합하면 506만 명으로 북유럽 국가 수준이며, 면적 전국1위에 GRDP와 지방세도 3위로 도약하고 ‘신청사·신공항 건립’ 등에 기폭제가 된다. ‘행정통합 공론화위’가 출범해 2022년 7월 목표로 속도를 낸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거론했다. 330만 ‘광역 경제권’으로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등 광주·전남 상생과제와 맞물려 지역균형발전, 도시경쟁력 제고에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도 광역통합 ‘슈퍼 지자체’ 만들기에 가세한다.

180만 붕괴가 임박한 ‘전북대추락시대’ 도내에는 시군통합도 못 이루고 물만 넘실대는 ‘새만금 땅 따먹기’로 딴판이다. 그간 도내 시군통합은 ‘전주·완주, 전주·김제, 전주·완주+구 이리시 도심 통합 논의와 새만금특별자치시 출범’ 등이 있다.

2013년 ‘전주·완주’는 세 번째 통합 무산됐다. 1100여 년 전, 견훤이 완산주(전주·완주·익산 동남부)로 후백제 도읍을 옮길 때부터 한 지역이었던 전주시(206㎢)와 완주군(821㎢)이다. 통합해도 면적만 1027㎢로 통합 청주시 940㎢보다 넓은 뿐, 인구는 통합 전주시가 74만8494명으로 청주보다 9만5616명이 적다.

2016년 당시 이건식 김제시장과 정동영 의원 등은 ‘전주·김제’ 통합을 주장했다. 내륙보다 새만금 항구와 공항으로 해양시대를 열고 중국 등지로 항로를 열 김제와 통합이 전북발전에 훨씬 유리하다. 완주군은 말만 821㎢이지 72%인 591㎢가 동북부 임야다. 나머지도 전주 땅이 부족해 이미 산단과 택지로 개발돼 개발 불가능지가 대부분이다.

반면, 546㎢ 김제는 119㎢만 임야로 가용면적이 훨씬 많다. 2호 방조제 김제 귀속으로 새만금 중추지역이 군산→김제로 바뀌었다. 김제는 새만금 149㎢도 별도 보유해 전주·김제가 통합되면 206·546·149㎢를 합친 <9백㎢ 광활한 토지와 내해內海>에다 <신항을 통해 외해外海>로 뻗을 수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동서2축이 완공되면 전주에서 항구까지 30분이면 족하다. 180만여 명 대부분 접근 용이하나 유야무야다. 최근 일부에서 전주·완주·구 이리시 도심 통합으로 ‘광역시 출범’도 거론된다. 전주·완주처럼 <시장·군수 도전자는 반대하고 지자체장 초기에는 ‘시기상조’라 반대하다가 통합시장으로 가능성이 비치면 찬성하는 행태가 전국적이어 통합은 쉽지 않다.> 타지는 광역통합으로 지방소멸에 대비하는데 시군통합도 못한다면 큰 문제다. 전주·완주나 전주·김제, 전주·완주·구 이리시 통합이나 새만금특별자치시 등 어느 것도 좋다. 대승적 통합에 나서고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등 군 지역 통합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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