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총장 발언, 공수처 절박성 입증"
이낙연 "검찰총장 발언, 공수처 절박성 입증"
  • 이희철 기자
  • 승인 2020.10.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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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석열 공방' 이어가
윤석열 검찰총장 / 국회방송
윤석열 검찰총장 / 국회방송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는 이후 입법 절차(공수처법 개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날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윤총장을 두고 각각 공세와 방어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부실·편향 수사 의혹, 법무부의 검찰 지휘·감독권 등 질의를 던지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총장의 발언이 '작심 발언'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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