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압축 실패에 與 법 개정 강행
공수처장 후보 압축 실패에 與 법 개정 강행
  • 김상환 기자
  • 승인 2020.11.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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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압축에 끝내 실패한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연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개혁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사리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했다"며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의 모든 후보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결국 수만 번 표결을 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종료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민들은 20여 년을 기다려왔고, 야당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왔다.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짜놓은 각본대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간사는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후보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 추천위 문을 닫고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법 개정)에 대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무산으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폭발하면서, 법 개정이 예고되로 강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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