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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상환 기자

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 가닥.. '보편지급'에는 선 그어

  • 입력 2020.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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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설 전 지급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정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피해 규모나 업종, 기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해놓고 규모나 대상, 피해 규모 등이 정해지면 지원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편지급'과 관련한 질문에는 선을 그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집중 계층에서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선별지급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1차뿐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집중 계층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이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많이 있다"며 "연말 연초에 그 효과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이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뉴딜 예산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국가경제 전략이자 미래의 경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예산”이라며 “(뉴딜 예산을)삭감하자는 것은 미래 한국의 경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국채발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예산 편성시에 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입 필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사항이 달라진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집중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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