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급증'... 정인이 사건, 다시는 없어야!
'아동학대 급증'... 정인이 사건, 다시는 없어야!
  • 김주환 기자
  • 승인 2021.01.0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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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사이 아동학대범죄 약39% 증가 검거건은 10건중 3건 불과 -
- 경찰은 제도 탓... 내 자식 생각하고 반성해야 -
김주환 본지,광역본부장
김주환 본지,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정인이 사건'에 온국민이 분개하고 있다. 경찰의 방관에 가까운 대응 또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경찰청장이 '뒷북'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간 1만 830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11월 현재 1만 4.894건으로 무려 38% 급증했다. 또한 10건중 8건이 가정에서 부모 또는 친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이 입건한 건은 2020년을 제외 10건당 3건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현행 제도와 공조기관의 비협조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정인이 사건' 또한 경찰은 내부 수사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인이 몸에 피멍 자국이 있다는 신고가 1차 접수됐을 당시 경찰은 '마사지 때문'이라는 가해자의 진술과 입양기관 상담기록지를 확인하고 몽골반점, 아토피 상흔이라 단정하여 내사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서 아동학대 수사업무 지침에 따르면 피해사실 확인시에는 사건을 적극 처리하고 피의자 축소 진술에 유의하며 추가여죄를 확인하고 피해상태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차 및 3차 신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수사업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제도 탓을 하는 경찰은 현행 내부 수사규정부터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성실성을 키우고 업무무능부터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가슴아픈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의 역량을 키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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