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민주당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의회가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행정부가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라는 요구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이날 25조 발동 결의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면서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도 "12일 저녁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된다.

트럼프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이 탄핵심판의 몫이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최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50석 대 50석의 동률을 이뤘지만 아직 이들이 취임하지 않아 공화당 의석이 더 많다. 공화당에서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공화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이 트럼프 탄핵안 처리와 내각 인준안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며 "상원 지도부와도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