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정부가 지난 4일,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83만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수요 억제’만 하다가 24번 실패 후 25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집값폭등에 이은 현 정부 아파트 폭등이어 아이러니다. 수도권 무주택자 뿐 아니다. 자녀 교육 및 취업·결혼을 염두에 둔 지방민들도 수도권과 광역시 주택은 최대 관심사다.

집권 5년 목전인 15년 전, 2006년 신문을 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3월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지목했다.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추락했다. 부동산 정책실패가 인기급락 진앙지였다. L전 홍보비서관은 11월 “서민들 지금 집 사면 낭패, 부동산시장 불안은 부동산 세력 때문”이라고 남 탓했다. 그러나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12월 “부동산 불안은 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당시 신문 요약내용인데 현재 상황을 보는 느낌이다.
 
노 정부 임기 말 “부동산 말고 꿀릴 것이 없다.”고 했으나 국민에 주거문제보다 큰일은 없다. ‘지지율 폭락’은 ‘아파트 폭등’과 밀접하다.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며 실패를 인정했다. 2003년 집권 후 ‘부동산과 전쟁’을 했으나, 완전 실패했다. 수요 규제만 하다가 정권 1년 남은 시점에 2010년까지 무려 16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권은 2008년 2월, MB에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 24번 부동산 대책도 실패해 “‘진보정부(?)’ 때는 핵심 지지층 ‘서민·중산층’이 힘들어지고 주로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돈방석에 오른다.”는 고정관념이 우려된다. 국민 생존권과 밀접한 국토부장관을 비전문 정치인에 맡겨 무수한 실패에도 3년6개월 직위 유지는 뼈아프다. ‘규제’만 하다가 4년을 허송했다. 올 1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수도권 등 총 83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다. 과거 판박이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월등하게 우세했던 집권 더민주 지지율이 국민의 힘과 엇비슷해진 것은 아파트 폭등이 최대 원인이다.

집이 무너질 정도인데 ‘재개발·재건축’을 묶어둔 지자체 정책은 심각하다. 용적률 대폭 확대 등 공급 주장이 난무했음에도 규제로 허송했다. 반환 용산기지 일부에도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만시지탄이나 공급대책으로 전환을 환영한다. 그러나 25년까지 “공급 쇼크 수준”이라는 83만호 공급은 ‘부지확보’ 계획이다. 언제 주택이 지어져 입주할 지 알 수 없다. 임기 이후로 부지확보도 촉박하고, 기존 주택을 허무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데 이런 ‘멸실 주택’도  포함돼 실제 공급물량도 알 수 없고 현실감이 없다. 무엇보다 폭등하는 매매·전세가로 밤잠을 설치는 수도권 무주택자를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에서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축소하고, 수도권 규제강화 및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지방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계획도 허송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면적은 서울·인천·경기 등 총 1만1855㎢로 대한민국 10만364㎢ 11,8%인데 국민 절반 이상이 몰려 산다. 면적 대비 세계 유례없는 ‘거대 공룡도시’다.

2018년 9월, 이해찬 당시 더민주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 122개를 지역에 옮기도록 당정협의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2년5개월을 허송했다. 사상최초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인구절벽’도 현실이 됐다. 지방은 대부분 소멸을 우려한다. 현 정부도 1년3개월밖에 안 남아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수도권 공공기관·(공)기업 및 대학과 특목고도 대거 지방 이전해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꾀해 낙후지역 집중배치가 절실하다. 수도권 및 광역시 신속 주택건립에다 수도권 ‘인구방출’ 수준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