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백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개입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직접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윗선까지 겨눈 검찰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비상이 걸렸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지적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이라는 혐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할 보강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 하에 백 전 장관이 원전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아랫선이자 핵심 피의자인 백 전 장관의 지시 여부마저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하자, 청와대 하명 등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채 사장은 예정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교도소 앞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 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