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 참석차 중국 북경을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현지 언론과 합동 인터뷰를 갖고 이번 회담의 중요 성과 등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는 한중 수교가 이뤄진지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앞으로 한층 성숙하고 질적으로도 발전한 관계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약 내용.

-제11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성과는?

"올해는 한중 수교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양국은 앞으로 ‘송무백열(松茂柏悅’과 같이 한층 성숙하고 질적으로도 발전한 관계로 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거시경제정책, 세계경제 현황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배출감소, IT 등 신성장동력,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지역개발 정책 등에서의 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중국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정부도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중 FTA 추진상황은?

“한중 FTA는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 양국 경제패턴의 동조화 현상, 유럽 등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동아시아 역내 교역비중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의 지침을 정하는 1단계 모댈리티 협상이 3차례 진행됐다. 4차 협상은 10월말 한국에서 개최된다.
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산업, 품목 등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양국이 큰 틀에서 상호 윈-윈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한중 경제관계는 어떤 상황인가.

“최근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양국은 유사한 경제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양국은 기존 수출지향 정책을 내수 활성화로 전환하고 있고,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역내 경제협력이 중요해지면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정책적 공조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14일 발표된 미국의 양적완화조치(QE3)에 따라 세계경제, 나아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순효과가 기대된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심리 회복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급격한 자본유입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도 존재한다.
대신 양적완화조치의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각국이 보다 정교하게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하반기 재정보강조치의 효과는 어떻게 보나.

“한국이 전체적으로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8조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과 이달 10일 발표한 5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재정보강대책이 미흡한 규모라는 시각이 있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가채무를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에 추가해 규제완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9월말경 구체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