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제25차 새만금위가 24일 발표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에 해수유통 명기明記나 확정은 없었으나 실제 ‘해수유통(담수호 포기)’이었다. 해수유통 확대 및 옥구저수지 등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꾀하면서도 명기를 안 한 것은 4조 이상 들어간 수질개선 실패 책임을 훗날에 떠넘기고 해수유통을 바라는 대다수 도민여론도 반영한 고심이 엿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새만금위가 열리기 앞서 도청 주변은 새만금해수유통공동행동 천막 농성장에다 애드벌룬과 함께 띄운 ‘해수유통’ 현수막이 펄럭이는 가운데 “정부는 해수유통 결단하라.”거나 “해수유통 가로막는 도지사 퇴진하라”는 등 현수막이 어지러웠다. 도청 현관 5대 종단 해수유통 기원식 현장에는 부안·김제·군산 어민과 해수유통을 바라는 도민 및 취재진 등 2백여 명이 몰렸다.

정세균 총리, 소순열 공동위원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송하진 지사 등 정부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새만금위는 ‘2단계 기본계획’ 발표했다. 20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하고, 2050년까지 정주여건을 갖춘 그린뉴딜·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구상이 공개됐다. 1991년 착공 당시,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8500만 평에서 농사를 짓고, 3500만여 평 호수를 만든다.”던 계획은 누차 늦추며 급기야 2050년으로 준공을 미뤄 ‘100년에 100조(?)’가 우려되는 (새만금 60년)을 확정했다. 올해까지 투입될 새만금 예산 14조7188억에다 앞으로 29년간 올 새만금 예산 1조3164억씩만 투입돼도 무려 38조1756억이 추가돼 총예산은 (52조8944억)으로 폭증한다.

‘새만금위’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 대책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으나 ‘해수유통 명문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업용수 공급’은 담수화된 새만금호가 아닌 금강 서포양수장과 완주군 고산천 ‘어우보’에서 시작돼 대간선수로가 끝나는 ‘옥구저수지’ 활용도 공개됐다. 환경 및 어민단체와 군산·부안군의회는 물론 민생당과 정의당 전북도당에 도내 국회의원들까지 대다수 도민이 촉구했던 ‘해수유통 명문화’ 대신 해수유통을 하루 두 번으로 늘린 데 이어 관련 기관은 갑문 추가설치 등을 조심스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해수유통 확정 안 한 해수유통(담수호 포기)> 수순이다. 4조여 억을 투입한 수질개선 실패 책임은 훗날로 미루고, 다른 방법으로 용수확보를 꾀해 도민 불만도 잠재울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위’는 기존 단일 권역 새만금을 입지와 감정, 개발 성격에 부합하고 도시발전·교통축에 맞도록 5개 권역으로 나눠 계획을 수립했다. 1권역 새만금산단과 산업·연구용지(74.4㎢), 2권역 수변도시와 신항만, 국제협력, 관광 등 상징거점(62.1㎢), 3권역 관광·레저와 신기술 실험 실증(31.6㎢), 4권역 6차산업 복합도시(10㎢), 농생명 권역으로 첨단농업, 농생명연구개발(103.6㎢) 등이다. 2030년까지 정주인구 15만 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2050년 준공 시 새만금 정주인구는 27만 명을 기대한다.

그러나 2050년 계획대로 끝날지 사업 기간을 다시 늘릴지 알 수 없고, 그때쯤이면 전북 인구 150만 붕괴도 전망되는데 ‘끝없는 장밋빛 청사진, 희망고문’일 뿐이다.

특히 새만금 상류에는 ‘만경강·동진강’ 외에 8억여 톤 ‘금강 용담댐’ 용수가 도수터널로 유입돼 만경강이나 대간선수로로 흐른다. ‘섬진강’ 용수도 칠보발전소를 통해 동진강(도수로)에 방류해 부안 청호저수지까지 도달해 4대강이 있고, 부안댐과 중소규모 저수지 등 수자원이 넘쳐난다. ‘필요도 없고 정화도 불가능’한 담수호에 천문학적 혈세 투입은 대기업 밥그릇 외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다. 1급수 금강 상류 용담댐 용수 유입시설을 마쳐 놓고, 수질 나쁜 금강 하류 서포양수장 활용은 이중투자요, 엉터리다. 금강과 섬진강 용수 방류 확대와 연계수로만 구비 하면 끝날 일이다. 실상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전환했으면서도 2023년까지 확정 여부를 미룬 것은 2022년 지방선거와 연계된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크게 대두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