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차명거래 등 불법 행위 규명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 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LH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정부합동조사단 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합동조사단이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그는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나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국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재차 주문했다.

그는 또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셀프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국토부 등의 조사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 조회 협조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