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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LH 사태 후폭풍,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 입력 2021.03.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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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광역본부장
김주환 광역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최근 LH 직원들의 내부정보 취득 의혹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또한 정부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와 시공을 독점하여 조성되는 특성으로 인해 조성구역 외곽으로 많은 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혹에 이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시의원의 세종시 외곽지역인 조치원 서북부 개발구역 내 토지투기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 개발지구내 투기의혹 또한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장군면 등 공공시설복합단지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는 2006년 국책사업으로 대단위 계획도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기획되어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을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독점 주도하에 건설되고 있으며,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각에선 세종시를 시작부터 부동산 투기관련 의혹이 예견된 곳으로 그 동안 정부가 세종시 개발에 발목이 잡힐까 불법투기를 대대적으로 파헤치지 못했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결국 초반에 잡지 못한 불법투기는 깊숙이 스며들어 세종시 곳곳에서 곪아 터지고 말았다.

이제라도 세종시와 수사당국은 투기비리관련 혐의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명의의 자금조성과정까지 꼼꼼히 파헤쳐 일벌백계 해야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권력과 권한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도시건설의 지난 과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까지 부동산투기 회오리의 중심에 서 있다.

행정수도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의 핵심 이슈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세종시는 이번 LH 사태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지난 2007년 7월 20일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LH 투기 태풍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세종시 건설에 장애가 될까 걱정이 앞선다.

분명한 것은 토지투기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 제도 마련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뿌리 깊게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잘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사태로 공직사회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이 분명하게 국민 앞에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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