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5월 7일(금) 오후 2:00 웨비나로,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건의 법률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이주외국인 관련 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기준이 되는 행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외국인과 그 대리인인 변호사에게까지 그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예측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비공개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상민 변호사(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는 고지운 변호사가 맡게 되었으며, 발제자로는 신진욱 변호사가 “출입국 사범심사기준 비공개의 문제 및 개선점 모색”에 대하여, 이상현 변호사가 “난민인정심사기준 등 비공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토론회가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비공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출입국·외국인 행정의 영역에서 헌법상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